	2003귀속 VAT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동업자단체 간담회 자료

〔의료업〕

2004. 01.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목   차

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2. 유형별 신고방법   /2

Ⅱ. 전자신고 이용 안내   /3

Ⅲ. 중점추진 사항   /5

1. 취약분야 중점관리   /5

2. 사후관리   /6

Ⅳ. 당부말씀   /6

참고자료

안내문 및 신고관련 서식   /7

Ⅰ. 200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신고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병·의원, 한의원, 치과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부동산임대 등을 겸영하는 병의원 등도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신고하지않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과세기간	신고기한	신고장소	신고내용
2003. 1. 1 ∼ 12. 31.	2004. 1. 31(토)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연간 면세사업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

□ 과세기간

- 2003. 1. 1.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 : 2003. 1. 1. ∼ 12. 31.

- 2003년 중에 새로이 개업한 경우 : 사업개시일 ∼ 2003. 12. 31.

- 2003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 2003. 1. 1. ∼ 폐업일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

-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이때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각 지분에 의한 수입금액을 별지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바뀌는 주요내용

♤ 수입금액검토부표 제출 :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 전자신고 실시 : 사업장현황신고를 HTS에 의해 전자신고 실시

(3)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위 각종 합계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각종 합계표 제출기한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익년 1월 31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1기분 7월25일, 2기분 익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 병의원 등 별도 제출서류

- 수입금액검토표

- 수입금액검토부표(신설)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조사선정 등)

† 수입금액검토(부)표 전산입력 관리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업 종	사업장현황 신고서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	○	○
기타병과	○	○	×

2. 유형별 신고안내

(1) 중점관리대상자

□ 모든 병의원, 한의원, 치과는 사업장현황신고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신고안내문 및 신고서식

업 종	개별 안내서류		공통 안내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검토표·부표
일반 병·의원	서식1(안내문Ⅰ)	서식2	·회신용 봉투
성형외과		서식2, 서식3	·세정혁신 홍보리플릿
안 과		서식2, 서식4	·(세금)계산서합계표 3종류
치 과		서식2, 서식5
피 부 과		서식2, 서식6
한방병원/한의원		서식2, 서식7
공 평 과 세 중점관리대상자	서식1(안내문Ⅶ)	업종별 서식	※ 개별분석 안내문

Ⅱ. 전자신고 이용 안내(신설)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내용

- 2003년 귀속부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납세자들이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신고

□ 전자신고 대상서식(총 5종)

- 사업장현황신고서 1종, 병의원공통 수입금액검토표 1종,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각 1종,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종

업 종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부 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전자신고	전자신고	수동제출
기타병과	전자신고	전자신고

※ 전자신고 가능한 서류외의 수입금액검토표와 부표는 우편/FAX 제출

□ 전자신고 이용 확대 중점 추진

- 세무서별로「전자신고안내요원」을 지정하고 전자신고요령 등 개별 지도 실시

- 전자신고 전용상담창구 운영

·□04. 1. 26 ∼ 1. 31까지 세무서별로 자기작성교실 등에 설치

·세무서에서 전자신고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상담전화를 증설하여 친절하게 상담 예정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절차

	1	HTS 홈페이지 방문				·(www.nts.go.kr □) www.hometax.go.kr
	2	일반이용자 로그인				· HTS 미가입자는 HTS 가입 후 로그인
	3	과세자료제출 클릭				·「과세자료제출」/「과세자료제출선택」 클릭
	4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4-1. 신고내용작성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4-2. 신고내용확인		·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4-3. 신고서 전송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후 접수증 확인

□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

† □04.1월부터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②『홈택스서비스 가입』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장현황신고서 2면(작성요령)에 전산출력된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는 2004. 1. 31까지만 유효합니다.

Ⅲ. 중점추진 사항

1. 취약분야 중점관리

□ 불성실신고 혐의자 분석 및 성실신고 개별안내

- 각종 성실도분석, 수입금액 관련 정보수집내역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불성실혐의자 선별 및 분석 실시

- 사업자별로 도출된 불성실 혐의사항을 개별 안내하여 납세자가 수긍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1,111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예정

□ 병과별 불성실신고 분석

병과별	불성실신고 사례
공통사항	- 보험, 신용카드 등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수입금액은 성실하게 신고하지만 현금수입금액은 불성실 신고 - 약품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 기본경비를 불분명한기타판매관리비로 편법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
정 신 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학습장애크리닉, 불임크리닉, 시력교정, 피부미용 등 비보험진료 전문의원에서 보험비율을 같은 병과 평균비율과 비슷하게 신고하여 수입금액 축소신고
성형외과	호화 실내인테리어와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성형수술로 유명한 의원에서 약품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소득을 조절
치과의원	임플란트, 교정 전문 치과로 유명한 치과의원 사업장현황신고시 특수시술 진료금액을 대부분 누락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한 의 원	대부분의 진료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의원에서 수입금액증가율은 업종평균과 비슷한 반면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율은 크게 상승하여 분석한 바 현금수입금액을 축소신고

2. 사후관리

□ 세원관리 틈새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겸업사업자의 면세수입금액 관리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한 병·의원 등이 유사규모 동종사업자보다 면세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여부 집중 분석

-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폐업후 사업확장 신규이전자  등 세원관리 틈새 사업자의 신고성실도 분석

□ 성실신고 개별안내 사후관리

- 신고전 불성실혐의점에 대하여 개별안내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세신고와 연계하여 개선여부 사후관리 실시

Ⅳ. 당부말씀

□ 전자신고 확대

- 금년부터 사업장현황신고도 HTS에 의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 바람

- 전자세정 구축을 위한 사업자 E-mail주소를 신고서에 기재 요망

† 계산서합계표는 전산매체제출(전자제출) 당부

□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

- 비보험의료업 등 수입금액현실화가 저조한 업종은 공평과세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 및 관리 강화

- 수입금액검토표 및 부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 성실신고안내발송 명단을 수임세무대리인에게도 통보예정이므로 세무대리인과 사업자 자신의 신고수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성실실고 당부

□ 계산서합계표 제출

- 세무사와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중복 제출하는 사례 없도록 당부(2004. 1. 31. 까지 제출)

안내문 및 신고관련 서식

□  사업장현황신고서 : 아래와 같이 총 4면(A3용지)으로 구성

1 면	♤ 신고유형별 안내문(Ⅰ∼Ⅵ)
2 면	♤ 사업장현황신고서(작성요령)
3 면	♤ 사업장현황신고서(본문)
4 면	♤ 이젠『사업장현황신고서』도 인터넷으로 !!

□ 안내문 및 수입금액검토표(부표)

번 호		명 칭 및 용 도
안내문	안내문 Ⅰ	수입금액검토표 첨부하는 중점관리대상자용 안내문
	안내문 Ⅶ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용 안내문(세무서 출력)
신고서식	서 식 1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사업자 공통
	서 식 2	수입금액검토표	의료업	병의원·한의원 공통
	서 식 3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병·의원용
	서 식 4	수입금액검토부표		안 과 병·의원용
	서 식 5	수입금액검토부표		치 과 병·의원용
	서 식 6	수입금액검토부표		피 부 과 병·의원용
	서 식 7	수입금액검토부표		한 방 병·의원용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신고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사 업 장 현 황 신 고 서

【별지 제19호 서식】                      <신고서 3면>                       <서식 1>

210□×297□(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관리번호	-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사업장(주소)								⑥전화번호
⑦전화번호(자택)		⑧휴대전화						⑨e-mail
⑩개업연월일			⑪폐업연월일

2.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단위:원)

⑫업 태		⑬종 목	⑭업종코드	수 입 금 액 (매 출 액)
				⑮소계(□／□)	□계산서발행금액	□기타금액
01
02
03
□ 합 계

3.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                                   (단위:원)

□합계(=□=□／／)	□신용카드매출액	지로(GIRO)매출액	기타금액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단위:원)

합 계(／)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5. 기본사항                                                                (단위:□, 원, 대, 명)

시 설 현 황				종업원수
건 물	임차보증금(타가)	차 량	기타특수시설 등

6. 기본경비                                                                          (단위:원)

합 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제경비

소득세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서장 귀하

※ 구비서류 : 매출(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해당자만 제출)

1. 작성대상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자료과세자, 납세조합가입자 제외)입니다.

2. 작 성 구 분	: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3.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장 신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합니다.

4. ①∼⑪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하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⑤란에 주소지를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e-mail 주소가 있으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5. ⑫∼□	: 업태 □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하되, 각 업태·종목별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기타금액으로 구분 하여 각각 □, □란에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⑮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⑭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국세공무원이 작성)

6. □	: ⑮, □, □란의 수입금액을 각각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	: □란중 ⑮란의 금액을 □란에 옮겨 적으시고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구성명세를 신용카드매출액, 지로 매출액, 그리고 나머지인 현금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란에 기재합니다.

8. ∼	: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중 계산서를 받고 거래한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 란에 기재 하고, , 란을 합계하여 란에 기재합니다.

9.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건물란에는 전용면적만을 기재합니다.

10.	: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 □ 상품 등만을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제외합니다.

11. , ,	: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되, ∼란을 제외한 모든 경비(예: 광고선전비,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는 란에 기재합니다.

12.	: ∼란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13.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 : H12345678 (자세한 사항은 뒷면 참조) ∀ 출력줄

사업자주소 출력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1(3)호 서식】                                           <서식 5>

210□×297□(신문용지 54g/□)

(1) 인적사항

①사업자번호		②상호		③성명

(2) 주요 의료기기 현황 (고가순으로)					(단위:대,천원)
종 류		⑤대 수	⑥취득일	⑦취득가액	⑧리스일	⑨리스가액
코드	④명 칭
	기 타

(3) 총수입금액 명세					(단위:명,천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⑩인원	⑪합계	⑫보험	비보험		⑮인원	□합계	□보험	비보험
			⑬현금	⑭신용카드				□현금	□신용카드

(4)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고액순으로)					(단위:명,개,천원)
구 분		당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코드	□유 형	인원	치아수	수입금액	인원	치아수	수입금액
	기 타

(5) 주요사용재료 현황		(단위:개,세트,천원)
종류	전기이월액	당해 과세기간			차기이월액
		매입금액	사용량	사용금액
임 플 란 트
교정용브라켓
보 철 재 료

치과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료기기 현황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                          □

세무대리인 :                          □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불성실하게 작성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주요 의료기기 현황

사용하고 있는 주요 의료기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가순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유니트체어, X-Ray, 임플란트엔진, 파노라마, 첼린지, 벤몬트, 에어컴프레셔, MIXER, 레이져 등)

3.  총수입금액 명세

인원은 진료차트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진료·수술건수를 기재하며, 총수입금액은 보험수입금액과 비보험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비보험수입금액은 현금분과 신용카드분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4.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철 등 진료유형별로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고액순으로 기재 하고, 인원은 진료차트의 비보험  진료·수술건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 임플란트, 교정, 보철, 스케일링 등)

5. 주요사용재료 현황

당해 과세기간의 임플란트·교정용브라켓 및 보철재료 사용현황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