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4호, 2016.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 항목 중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의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정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4 지각과민처치 항목 중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란 및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인정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하여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쉐그렌 증후군 환자 다.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 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1 근관세척 항목의 유치처치시 실시한 근관확대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04 치은절제술의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치은조직절제를 다음의 경우 시술 시에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

나.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의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가) 치석제거나 차24 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9 전자침술의 제목란 및 세부인정사항란 중 “SSP(하9 전자침술)와”를 각각 “하9 전자침술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	파노라마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하고 소아의 경우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인정함.	일반사항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의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정함.
차4 지각과민처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 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구강건조증은 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 ml 이하를 의미함)	차4 지각과민처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쉐그렌 증후군 환자 다.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 ml 이하를 의미함) 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인정기준	처1 지각과민처치는 식약청정의 허가사항인 사용목적 및 효능 효과가 “지각과민 처치”로 신고된 장비를 이용하여 레이저치료를 하거나 “치아의 과민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하여 상아질 접착제 도포를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처1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1일 최대 200%까지)산정 다. 동일치아에 타 처치와 동시 시행한 경우 1) 처1 지각과민처치와 차4 지각과민처치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처 1지각과민처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처1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아니함		차4나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급여기준	차4나 지각과민처치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이저,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 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 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차11 근관세척	유치처치시 실시한 근관확대의 인정기준	유치에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하여 차11-1 근관확대 시행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감염된 근관인 경우 나.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다. 후속 영구치가 없어 특수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차11 근관 세척	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의 급여기준	유치에 실시하는 차11-1 근관확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차104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	치은조직절제를 다음의 경우 시술 시에는 차-104 치은절제술(⅓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 나.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다. 전기소작(Electro-surgery)을 이용한 치은절제	차104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	치은 조직 절제를 다음과 같이 시술한 경우에는 차104 치은절제술(⅓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인정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치석제거와 차24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가) 치석제거나 차24 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9 전자침술	SSP(하9 전자침술)와 하13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 여부	SSP(하9 전자침술)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함.	하9 전자침술	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	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