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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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6-1-210호

시 행 일 자    2007.     2.     2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처방전 교부 관련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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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문을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 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있어 처방전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한의사 포함)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영아□거동 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진 환자라 할지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18조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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