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과 의 사 회

간 담 회 자 료

’07년도(’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주요세정 안내

2007. 5.

	대구지방국세청

Ⅰ. 금년 소득세신고 관련 추진사항

Ⅰ. 전문직 관련 세정 추진사항	1

1. ’07년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1

2. 금년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당부말씀	2

3. 올해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법규	3

Ⅱ. ’07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내용	4

Ⅲ. 따뜻한 세정 등 역점추진 시책	8

1.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8

2.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 내용 소개	9

3. 따뜻한 세정 추진사항	10

Ⅳ. 전문직의 관심이 높은 세제	12

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	12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15

3. 상속세 안내	16

※ 참고자료 / 17

•• 목  차 ••

1. ’07년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  소득세 신고성실도가 낮은 사업자 위주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세 신고관리카드에 의해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해 줄 것을 안내 (1,289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거 신고분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금년 신고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 발송

□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전산분석을 통해 특정항목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자에 대해 문제점을 적시하여 성실신고해 줄 것을 안내 (1,007명)

소득금액 조절혐의자, 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가공인건비 계상혐의자 등에 대해 전산분석한 결과를 결과를 국세청 본청에서 일괄 안내하고 세무서는 이행여부를 사후관리

□ 신고관리결과에 대한 조기 사후관리

○  신고종료후 문제점 안내사항과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문제점이 미개선된 사업자는 신고후 5월내 조사대상으로 선정

○  올해부터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출 선정방식 도입 (10%)

2. 금년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당부말씀

□ 사업실상에 따른 성실한 신고

“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 _ 美 올리버 홈즈 대법관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평생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 _ 전군표 국세청장

○ 신고내용에 대해 전산으로 성실도 평가를 해서 하위자에 해당될 경우 조사대상이 되거나 다음 연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이 따름

□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 _ “장부를 기장하는 것”

기장신고 혜택	무기장신고 불이익
▸10% 기장세액공제(최고1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시 ‘07귀속부터는 15% 공제 ▸기장신고후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사업상 손실, 이월공제 ▸소득비례, 합리적 세금부담	▹기장세액공제 10% 못 받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추가부담 *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세 부담 ▹장부 미작성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외형이 큰 경우 조사받을 가능성 매우 높고 매년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받게 됨

□ 안내받은 문제점의 적극적인 시정

○  안내받은 문제점이 합당하면 신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세무간섭을 받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에 불응하면 우선적인 조사대상이 됨

3. 올해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 법규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을 10만원 → 5만원 초과로 확대하여,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일치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 부과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3주택 →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하여,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 억제

○  홈택스를 통한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생략

○ 법인세율 인하(16% →13%)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을 19% → 15%로 인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07귀속분까지 연장하되, 공제율은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20%)

○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4.2%

Ⅱ. ’07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내용

□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령§208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수의사, 한의사, 약사 등 20개 직종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사업용계좌개설 제도 도입(소법§160의5)

○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

-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문구 표시, 성명외에 “상호”병기

○ 개설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용

○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

- 07.5.15～6월말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일괄제출 가능

○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다만, 07년에는 6.30까지),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외에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 07년 5만원, 08년 3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함

○ 미개설 ․ 미사용 가산세(0.5%)는 08귀속분부터 적용

□ 정규증빙 수취의무 기준금액 하향 (소법§116조 ②)

○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시 건당 1만원 초과*거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

* ’09.1.1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단, ’07년 5만원, ’08년 3만원 초과분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적용)

**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 등

※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연도별로 기준금액이 상이함에 유의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 (조특법§126의4)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07. 7. 1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매입자에 의해 매출사실이 포착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

□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07.7.1 시행)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확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음식업 등 최종 소비자 상대 업종과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전체

- 요건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제재

- 현금을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발급거부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 (’07. 3. 5시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가능

➾ 발급거부로 신고당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 현금거래 신고․인증 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인정

□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 차등 적용 (기본법§47의2 ～ §47의5)

○ 고의적 불성실신고* 40%, 단순 무(과소)신고 20(10)%

*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작성, 장부 파기 등

※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성실신고 이행

□ 조특법상 세액공제․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창업중소기업감면(§6) : ’09.12.31까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 ’09.12.31까지

○ 임시투자세액공제(영§23①) : ’07.12.31까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72) : ’09.12.31까지

※ 공제․감면적용시 세법개정내용 검토소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Ⅲ. 따뜻한 세정 등 역점추진 시책

1.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 도입배경

○ 조세측면의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일용근로자는 ’08년 소득에 대해 ’09년 9월부터,

- 캐디, 욕실종사원(때밀이) 등 특수직 인적용역자는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 10%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총급여액) × 16%

2.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 내용 소개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의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

▹ 2002년 4월부터는 신고, 납부, 민원증명발급 등을 홈택스 서비스로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뉴스	□ 주요뉴스, 보도자료, 주요조세동향, 뉴스레터, 고시․공고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 세무서식, 국세통계연보 및 각종 법령정보 제공
조회․계산	□ 기준시가, 기준경비율, 연말정산 자동계산 간이세액표
국민참여마당	□ 세금고충처리, 국민제안, 탈세신고센터
패밀리사이트	□ 홈택스서비스, 국세종합상담센터, 현금영수증

□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 전자민원 : 사업자 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9종

○ 전자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등 10종

○ 전자고지 : 전자고지 및 체납조회

○ 전자납부 : 전자신고, 전자고지분에 대한 납부(09:00～22:00)

○ 조회․계산 :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동세액계산 등

3. 따뜻한 세정 추진사항

▹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는 차가운 권력기관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

▹ 국세행정의 주인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 2007년 추진목표

○ 지난해 구축한『따뜻한 세정』실천기반을 더욱 내실화하여

- 금년에는 국민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자리매김하는 元年으로 기록

□ 추진과제

○ 실천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와주는 서비스기관, 신뢰받는 과세기관, 효율적인 통합징수기관’ 달성

○ ‘따뜻한 세정 4대 실천과제’와 ‘현안과제’로 범주화

편안한 납세		․납세서비스 고도화,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사 운영, 과세품질 혁신 등 성실납세의무이행 적극 뒷받침

공정한 과세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 추진,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과세인프라 활용 등 세부담 형평성 지속 제고

섬기는 자세		․납세자 권익보호,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유예,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국세통계 공개 등 고객지향적 세정 전개

활기찬 직장		․조직·인력 확충, 차세대 인재육성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업무절차 혁신 등 끊임없는 자기혁신 추구

주요 현안과제		․부동산세제 성공적 집행, 복지세정 준비, 글로벌 세정역량 강화, 차질 없는 세입예산 확보

□ 지역실적을 감안한 최대한의 세정지원

○『스타기업』등 대구․경북 육성기업,『쉬메릭』등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기업 등에 2년간 조사유예 등 지원

※ 지원대상 : 스타기업 24개, 세계일류중소기업 15개, 대구․경북 중소기업대상 18개, 쉬메릭 17개, 실라리안 24개

○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생산적 중소기업 88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12개

○ 재해 및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운영,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06년 지원실적 : 28천 건, 3,532억 원(전년대비 19.8% ↑)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중심의『간편조사』활성화

○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Happy Call』제도 시행

□ 불복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 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사전 확인할 수 있는『심리자료 사전열람제』시행

○ 영세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1천만원 미만 소액 불복청구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하여 우선처리

Ⅳ. 전문직의 관심이 높은 세제

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재산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과 세 대 상	합산방법	과세기준 금액	세 율
주 택	세대별 합 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1～3%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공시지가 3억원	1～4%
별도합산토지 (사업용부속토지)	인 별 합 산	공시지가 40억원 서비스업* 등 200억 원	0.6～1.6% 0.8%

* 대중골프장 및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 신고납부일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액 공제

-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 도입

* 전년 보유세 상당액의 3배(별도합산토지는 1.5배)

-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

※ 지난 2년간 대구청 종부세 세수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구시․경상북도에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

□ ’07년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과표적용률 상향

- 주택․종합합산 토지 : 70% ➾ 80%(’09년까지 매년 10%↑)

- 별도합산 토지 : 55% ➾ 60%(’15년까지 매년 5%↑)

➥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세부담이 주택․종합합산토지는 14.3%, 별도합산토지는 9.1% 인상효과 있음

○ 별도합산토지 중 서비스업(대중골프장, 스키장) 및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 ’06년 40억원 초과 0.6～1.6% ➾ ’07년 200억원 초과 0.8%

➥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종부세 대상 별도합산토지는  전체공시가격이 3조9천억원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시가격은 118억원이므로 세부담 인하 효과 큼

□ ’07년 대구지역 종합부동산세 전망 및 일정

○ ’07년 대구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율(23%)에 크게 못 미치는 4.0% 수준

- 세금 부담액도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주요 일정별 유의사항

주 요 업 무	일 정	알아두면 유용한 점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신청	5.31일 이전	합산배제 주택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
종부세 부과기준일 도래	6.1	5.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
별도합산 과세특례토지 사전신청	9.16 ～9.30	별도합산 토지 중 서비스업 및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사전신청을 받고 있음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전신청	9.16 ～9.30	합산배제 주택이 있는 경우 사전신청
종부세 신고 납부	12.1 ～12.15	신고기간 전 고지수준의 신고서가 송달되면 물건 및 세액 확인 후 오류 없으면 서명 후 우편 또는 fax 신고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07.1.1.부터)

□ 실거래가 과세 도입배경

○  기준시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투기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 투기차단에 한계

○ 실거래가 과세 원칙으로의 전환은 능력에 맞는 세금부담이라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로 개편

※ 실거래가 과세확대 : ’06년에는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다가 ’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소득세법§96②)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 등기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등기부에 기재(’06. 6. 1시행)

□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로 성실신고 권장

○ 신고납부대상자에 대해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월)전에 신고안내문 발송하여 성실신고 권장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관련 세금』을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대리인에게 안내 및 홍보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강화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시세자료 등을 활용,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를 조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검증

- 허위신고자 쌍방에 대하여 가족명의 통장 금융조사 등 ‘금융거래 짜맞추기’ 집중 점검

3. 상속세 안내

□ 상속세의 필요성

○ 부의 세습억제․기회균등 제고

- 단계별 누진과세로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 제고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 상속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공평과세에 부합

□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속세 폐지국가도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조세를 유지

○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자녀에게 기업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우리나라의 상속세

○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음

- ’05년 상속세 과세인원 1,816명(대구․경북 140명 7.7%)

․ 상속재산 가액 100억원 초과 피상속인 56명(3%)이 부담한 세액은 3,830억원으로 전체세액(7,256억원)의 53%를 차지

○ 상속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음

- 최고세율 50%(프랑스 60%, 독일․일본 50%, 미국 46%)

- 공제액 :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최고 35억원 공제

참 고 자 료

□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번호	프 로 그 램	제 공 하 는 내 용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예정고지 세액 조회
2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중간예납 세액 조회
3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사업자의 휴․폐업 내역 조회
4	환급금조회	5년간 미환급금 및 1개월간 환급금 조회
5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조회	과세유형 전환 통지내역 조회
6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자의 누적된 세금포인트 조회
7	1세대 1주택 비과세확인	양도 및 보유주택 비과세 여부 검증
8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자산에 대한 세액계산(전자신고 불가)
9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자산에 대한 세액계산(전자신고 불가)
10	장애인차 특소세 세액계산 서비스	장애인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감면세액 계산 및 양도시 특소세 납부세액 계산

○ 홈택스서비스 (Home Tax Service)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 등 다양한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서비스

* ’06년 정부 10대 혁신브랜드로 선정

□ 세무조사 절차

선 정		- 정기(세원관리과), 수시(조사과)

통 지		- 조사통지 - 세무조사 연기신청

착 수		- 조사원증 제시 - 납세자 권리헌장 등 교부

조 사		- 조사대상기간의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제시 -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자문제도 이용

권 리 구 제		- 조사결과통지 후 불복청구(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 징수유예 신청(민원봉사실)

□ 세무조사『Happy Call』제도

○ 조사종결전 조사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직접 전화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공무원의 조사선정 경위 설명 및  무리한 자료제출․소명요구 등 조사절차 적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 조사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소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항 목	내 용
과세쟁점 자문신청	조사관련 등 다툼이 많은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
과세전적부심사신청	세금 고지전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심리자료 사전열람	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자 주장의 충분한 반영여부 및 과세처분내역 사전 확인
소액 불복청구사건 집중처리일	영세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주 금요일에 1천만 원 미만 소액사건 우선처리
고충민원 신청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거나 불편사항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