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구)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업무처리 매뉴얼

목    차

n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1

1. 보험급여 기준	1

2. 건강보험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절차	4

1) 등록방법 및 절차	4

2)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 방법	5

3. 대상자 전산 등록방법	6

1) 대상자 자격확인	6

2) 대상자 조회/등록	8

3) 교정치료 조회/등록	10

4. 다빈도 질의응답	12

n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1. 보험급여 기준

가. 대상자

❍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급여적용 연령 : 전체 연령

❍ 시행시기 : 2021. 10. 1.

나.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다.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 실시기관 :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라. 급여보장 범위 : 성장단계별 분류와 급여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7개 교정치료와 각 교정치료 내 진료단계로 분류

❍ 교정치료 및 진료단계

교정치료	진료단계 및 인정횟수
술전유아 악정형장치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1) 편측성인 경우: 2회 이내 2) 양측성인 경우: 3회 이내
	다. Nasal Stent 제작 1) 편측성인 경우: 2회 이내 2) 양측성인 경우: 3회 이내
	라. PIOA or PNAM 치료: 1회
	마. 구순봉합수술 전 최종결과 검사: 1회
악궁확장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장치 2) 가철식 장치
	다. 악궁확장 치료: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장치 2) 가철식 장치
	라.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5회 이내 1) 고정식 장치 2) 가철식 장치
	마. 악궁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바. 유지장치 제작: 장치 종류별 각각 1회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사.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각각 1회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조절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 성장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치료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라.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3회 이내 1) 고정식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악정형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인상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1회
	다. 악정형 치료: 1회 ※ 구외장치 교체 시 재료대의 비용으로 1회당 10,000원을 4회 이내로 추가 산정
	라. 재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제작: 1회
	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바.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성장관찰	3회 이내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각각 1회 주)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하되, 상악과 하악 동시에 실시하여도 1회만 산정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 조절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종료 후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라.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 구분 없이 3회 이내 1) 고정식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마. 골신장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1회
	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1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가. 편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편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인 경우: 1회. 단 치조골 이식술 실패시 추가 1회 인정
	나. 양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편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인 경우: 2회 이내. 단, 치조골 이식술 실패시 추가 1회 인정

2. 건강보험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절차

가.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실시기관 등록		② 진단		③ 대상자 등록		④ 치료단계 등록 및 시술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1) 신규등록

① 치과 병․의원에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이하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② 환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치과교정 실시기간 방문

③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치과치료/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조회/등록)에서 대상자 등록 → 등록결과 확인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 의료급여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등록 가능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회원서비스/치과치료/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신청/조회~치조골이식술을위한구개측호선신청/조회)에서 치료단계 등록 → 등록결과 확인

※「○○치료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 의료급여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 방법

환자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요양기관에서 접수한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 원본을 차트에 보관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청인의 서명(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 방법

① 교정치료 변경/취소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교정치료(진료단계)를 등록한 실시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진료단계를 입력한 당일에만 실시기관이 취소 가능, 익일부터는 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하여 처리

※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신청 후, 해당 환수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② 대상자 변경/취소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 교정치료 진료단계가 등록된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진료단계 취소 후 대상자 취소 가능

※ 취소는 실시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요양기관 이동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등록신청이   불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요양기관에서 B요양기관으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받는 경우, 변경된 ‘[별지7]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B요양기관에서 진행 예정인 단계를 표시하고, ‘의사소견란’에    A, B기관 간의 협진의뢰에 대한 동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대상자 전산 등록방법

※ 의료급여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자격확인

1.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접속 및 자격 확인

○ 상단의 자격확인 버튼 또는 로그인 버튼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공인인증 로그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후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1.2 상단의 시술분야 메뉴 중 ‘치과치료’ 클릭

1.3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조회/등록’ 메뉴 클릭

○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조회’클릭

→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등록내역이 없을 경우, 대상자 조회 후‘신규 신청하기’클릭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 등록번호 생성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로 등록하더라도 등록번호가 따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 교정치료 별로 등록번호가 생성되므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로   등록 후, 해당 교정치료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조회/등록

2.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조회/등록

①

③

④

②

⑥

⑤

(1)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① ‘조회’ 클릭

-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2) 신청이 가능할 경우, ② ‘신규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 을 포함하여 빈칸 없이 모두 기재합니다.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휴대전화번호 : 수진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없을 경우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 결과통보방법 : 알림톡에 클릭합니다.

- 보호자 정보 : 수진자(출생 신고 전)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작성

- ‘⑤ 상병명’ : 구순구개열 또는 희귀질환 해당 상병 선택

☞ 4개 희귀질환 상병명 선택 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등록 이력 포함) 여부 실시간 확인

☞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등록된 상병명과 불일치 시 ‘급여 대상 아님’ 확인 메시지 표출 및 등록 불가

- 진단일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진단일 입력

- 의사면허번호 : 요양기관 확인사항을 기재한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 의사면허번호 입력 후, ⑥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은 자동 세팅됨. 별도 입력 불가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신청인 관계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3) ③ ‘저장’ 클릭

- 입력이 끝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등록완료)

- 등록내역이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4) ④ ‘삭제’

-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 ④ ‘삭제’를 클릭합니다.

□ 변경 시 : 진단일, 의사면허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 취소 시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으로 제출합니다.

◈ 희귀질환 대상자의 등록 방법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급여 대상 희귀질환자임을 확인 후,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희귀질환 대상자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등록 방법

급여 대상인 희귀질환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폐업,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경과 등)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는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에 제출(팩스,  우편, 방문) 하여야 합니다.

◈ 희귀질환 대상자 등록 예시

(예시) 김건이: 첨두유합지증(Q870)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 구순구개열 해당사항 없음

→ 상병명 ‘쇄골두개골이골증(V900)’,‘두개안면골이골증(Q751)’,‘크루존병(Q751)’ 선택하면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메시지가 표출됨

→ 김건이의 경우, ‘첨두유합지증(Q870)’으로 선택해야만 등록 가능

(예시) 김강이: 크루존병(Q751) 산정특례 등록이력 있음 / 경구개열(Q351)로 진단 가능

→ 상병명‘쇄골두개골이골증(V900)’,‘두개안면골이골증(Q751)’,‘첨두유합지증(Q870)’ 선택하면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메시지가 표출됨

→ 김강이의 경우, ‘크루존병(Q751)’으로 등록하거나‘경구개열(Q351)’로 등록 가능

3) 교정치료 조회/등록

2.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조회/등록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①

②

④

⑤

③

등록번호 확인

(1)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① ‘조회’ 클릭

-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2) 행위분류 추가시 ② ‘신규’ 를 클릭한 후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 을 포함하여 빈칸 없이 모두 기재합니다.

- 의사면허번호 : 요양기관 확인사항을 기재한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 의사면허번호 입력 후, ③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은 자동 세팅됨. 별도 입력 불가

- 신청자 성명 : 신청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신청인 관계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④ ‘저장’ 클릭

- 입력이 끝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등록완료)

- 해당 진료단계에 따른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4) ⑤ ‘삭제’

-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 ⑤ ‘삭제’를 클릭합니다.

□ 변경 시 : 진단일, 의사면허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 취소 시 :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으로 제출합니다.

◈ 참고사항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재시술이 필요한 교정치료 중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경우, 아래의 가~다 행위가 모두 진행된 후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재시술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조절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공단(지사)에서 시술중지 등록 후, 요양기관에서 직접 재등록이 가능하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제출 시 공단(지사)에서도 재등록 가능합니다.

4. 다빈도 질의응답(Q&A)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 관련

Q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급여 대상자』등록방법은?

주요

답변

❍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에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로 진단받고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사전등록 필요]

Q2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 등록 후, 등록번호 확인 방법은?
주요 답변	❍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로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는 교정치료 별로 생성되므로, 해당 교정치료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급여 대상자』변경, 취소 방법은?
주요 답변	❍ 대상자 변경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주민등록번호 변경, 진단일자, 확인사항(편측성, 양측성)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별지9】「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변경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환자 또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 확인란의 내용 변경 : 신청서 + 진료기록부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대상자 취소 대상자 등록 취소는 등록 당일에만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요양기관이【별지9】「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를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정치료별 세부시술행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Q4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환자 등록시 상병명은?

주요

답변

❍ 구순구개열 상병과 희귀질환(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상병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어떤 상병으로 등록해도 상관없으나, 구순구개열 상병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등록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구순구개열 상병으로 대상자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구순구개열	구개열	Q351	경구개열
		Q353	연구개열
		Q355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Q357	구개수열
		Q359	상세불명의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Q370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Q371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Q371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NOS
		Q372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Q373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Q373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NOS
		Q374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Q375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Q375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NOS
		Q378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Q379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Q379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NOS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Q369	구순열 NOS
희귀질환		V900	쇄골두개골이골증
		Q7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크루존병
		Q870	첨두유합지증

※ 희귀질환의 경우 전산화면에 표출되는 상병기호와 위의 상병기호가 다르나, 상병명으로 구분 가능함. 상병명 선택 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이력 포함)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됨.

등록유형	상병기호
희귀질환	AA11 : 쇄골두개골이골증(V900)
	AA12 : 두개안면골이골증(Q751)
	AA13 : 크루존병(Q751)
	AA14 : 첨두유합지증(Q870)

Q5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등록 방법은?
주요 답변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교정치료 실시기관은 시술 전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치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6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변경, 취소 방법은?
주요 답변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변경 대상자의 치료행위 등록내역에 대해 변경사유(시술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10】「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신 후 증빙서류(진료기록부 사본 등)와 함께 환자 또는 실시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취소 대상자의 교정치료 등록내역 취소는 등록 당일에만 실시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 실시기관이 【별지10】「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취소사유를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소신청 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단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해당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 가능

Q7	신청서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을 꼭 날인해야 하나요?
주요 답변	❍ 요양기관 직인,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도장, 대표자 서명 중 하나로 대체하여 등록신청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재등록 관련

Q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재시술 등 등록방법은?

주요

답변

❍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행위를 할 수 있는 재시술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하고 신청서,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를 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주 :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  (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공간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

→  1회 산정에 한하여 별도 산정, 【별지7】「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의사소견을 작성하여 신청서 공단(지사) 제출

Q2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할 경우 재등록 방법은?
주요 답변	❍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A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중단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및 【별지11】「치료계획서」를 건보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합니다. ❍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하고 상병명이 변경되는 경우 A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중단되고 상병명이 변경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별지11】「치료계획서」,【별지9】「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합니다.

Q3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 시술 단계는?
주요 답변	❍ 치료를 시작한 요양기관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 가능합니다. * (예시) A기관에서 악궁확장 교정치료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장치제작’ 까지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폐업 등으로 B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악궁확장 교정치료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부터 시작 가능

Q4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재등록 방법은?
주요 답변	❍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등록신청이 불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로 A요양기관에서 B요양기관으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 ‘[별지7]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뒤 건보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르게, 처음 단계부터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예시) A요양기관에서 진행된 마지막 치료 행위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인 경우 → B요양기관에서 ‘교정장치 부착’ 행위부터 진행 가능

Q5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 재시술 등록 방법은?

주요

답변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조절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 해당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재시술이 필요한 교정치료 중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경우, 위의 가~다 행위가 모두 진행된 후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재시술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단(지사)에서 시술중지 등록 후, 요양기관에서 직접 재등록이 가능하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제출 시 공단(지사)에서도 재등록 가능합니다.

(예시) 재시술 등록으로 인정되는 경우

* 1개의 등록번호 내에 5가지 치료행위가 모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채로 시술중지 된 경우

①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② 교정장치 부착 ③ 치아배열 ④ 마무리조절 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화면에서 신규 등록으로 5가지 행위 모두 등록 완료된 경우는 재시술 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