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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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8-1-75호

시 행 일 자    2008.     6.     13.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환자유인알선행위 관련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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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해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민간 보험사 등과 업무 협약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되어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4.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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