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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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65호

시 행 일 자    2009.     5.     1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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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등록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하여야 보건복지가족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절차가 이뤄질 수 있으니, 기타 단체 및 민간업체와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등록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2) 우편물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156-050)

※ 우편물 발송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청을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우편봉투에 □의료기관 신청□ 문구 기재요망.

3)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TEL 02-822-9449, 02-2194-729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hidi.or.kr

첨  부 : 1) 구비서류 및 등록 요건 ··· 1부.

2) 외국인환자유치 신청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 등록개요

구 분	의료기관	유치업자
시행시기	2009. 5. 1
등 록 처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기본정보 포함(양식), 기관소개,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 조직 등 포함 등)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전문의의 명단 (재직 의사 1인인 경우도 반드시 제출) 5. 전문의의 자격증 사본 6. 재직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제출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3.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월10일) 후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추가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함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 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4. 사업계획서 1부(기본정보 포함-양식) 5.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6.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록요건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보증보험 가입 (1억원이상, 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접수시 주의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만 첨부함.

※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진흥원을 통한 접수 후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9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행
□ 유의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명
구 분	□ 종합전문요양기관 □ 종합병원 □병원 □ 의원 □기타( )
법 인 명
설 립 유 형	□ 국립 □ 시·공립 □ 지방공사 □ 학교법인 □ 특수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개인 □ 기타(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표전화번호		건강보험 요양기관코드

1. 전화번호 (외국인 환자 응대 번호)     Fax (외국인환자 응대 팩스번호)

2. 홈페이지 주소

3. 기관 규모

병상수 :        병상 (VIP실 :     실, 1인실 :      실, 2인실 :      실)

중환자실 병상수 :        병상

수술실 :     실

외국인환자 병상 또는 병동(전용병상 또는 병동) :

4. 주요유치 타겟국가 (복수선택 가능)

□ 미국   /   □ 일본   /  □ 중국   /  □  몽골  /  □ 러시아

□ 기타

5. 담당자 정보

성명 :

부서 :

직책 :

전화 :                   Fax:                      휴대전화 :

기본정보 외에도 기관소개,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전체 조직 및

외국인환자 전담 조직) 등 포함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