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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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99호

시 행 일 자    2010.     12.     17.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치과의사 전문의 및 통합치과전문임상(AGD) 등 유사명칭 사용 관련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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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3772호(2010. 12. 7)와 관련하여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및 유사명칭 표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전문의 및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등 유사명칭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하였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진료과목 표시 : 2013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의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에서만 표시가능

※ 대구, 경북 수련치과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 임.

▷ 치과의사 전문의 표방 : 2013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병상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의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은 전문의 및 진료과목 표시 가능

▷ 전문의 유사명칭 사용 : 의료법 제77조 제2항 및 제90조에 따라 지도․단속

※ 의료법 제77조 제2항;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0조(벌칙)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칭의 표방은 간판, 출입구 등에 명시하여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의 자격증이나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등 민간 자격증을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거나 원장의 약력 등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