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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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6-1-2호

시 행 일 자    2006.     3.     7.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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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노동부 고시 제2006-6호(2006. 2. 28)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2006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1부.

2) 개정된 치과 보철료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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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06.2.28 개정>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금속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또는 코발트크롬 합금을 사용  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  한다.

6. 보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소견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산재보험 진료수가 가산율

구 분	진료수가	의원급 가산율	병원급 가산율	보철수가	개정일자	비 고
건강보험	기존보험수가	15%	20%	해당없음	2001.7. 1	전 의료기관이 해당됨.
산재보험	기존보험수가	15%	21%	별첨수가표	2006.2.28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지정 받은 요양기관

[치과보철료]<2006.2.28개정>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18,000
카-2	3/4금관 ※ 3/4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18,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327,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 카-3과 동일	217,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의 경우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여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1,515,00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 카-5와 동일	650,00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 총의치는 무치악의 경우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88,000
카-8	총의치(레진상)(1악) ※ 카-7과 동일	679,000
카-9	캐스트코아 ※캐스트코아(포스트)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2/3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131,000
카-10	포스트(기성품) ※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2/3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2,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 유치악) ※ 안악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을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에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에는 총의치에 준한다.	1,706,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유치악) ※ 카-11과 동일	1,051,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무치악) ※ 카-11과 동일	1,051,000
카-14	임시레진관 ※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21,0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 카-14와 동일	35,000 (5,00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