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야 될 내용과 작성 방법 등" 을

명확히 정하여 2013 .10. 6 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개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내용이 일부 개정·신설됨

* 참고)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 개정 → 2013.4.5. 개정,「의료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시행일: 2013.10.6. (공포일 2013.10.4.)

□ 신․구조문 대비표

구 조문	개정 조문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 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 族歷) 나. 주된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2. 조산기록부 - 생략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 (家族歷)을 추가로기록할수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 생략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