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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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5-1-102호

시 행 일 자    2005.     7.     2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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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0호(2005. 7. 25)와 관련하여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가 200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보건복지부 고시문 ··· 1부.

2)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1부.

3) 치과질환 항목 설명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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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0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1호, 2005.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의「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1의 별표2를 추가 신설하고, 제1조제2항의「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중 별첨2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1조제1항「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전환하여 별첨2의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추가 신설하며, 별첨3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1조제3항「Ⅲ.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의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첨4의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의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5를 추가 신설하고, 동조제3항 중 「Ⅲ. 비급여항목」에 별첨6을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치아검사】
너-931	EX931	하악운동궤적검사 Mandibular Kinesiography	376.50
너-932	EX932	관절음도검사 TMJ Sonography	171.94
너-933	EX933	동기능적교합검사 Dynamic Functional Occlusion Analysis	196.90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서-32	MX0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147.25
		주 :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후 약 15분정도 스트레치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된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서-36	MX036	악관절고착해소술 [1일당]	270.18
		주 :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만성 과두걸림이 있는 경우 15분이상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처-1	UX001	지각과민처치[1치당]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 Laser Treatment, Dentin Adhesive Application	314.06
		주 :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처-2	UX002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Metallic Post	161.51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처-21	UX021	낭종강 감압장치술 [고무인상제를 이용한 경우]	209.88
		주 : 재료대, 인상채득, 장치제작 및 장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구강외과 수술
처-42		상악골성형술 Maxillary Plasty
	UY042	가. 분절골절단술	5,045.42
	UY043	나. Le Fort Ⅰ	6,776.84
	UY044	다. Le Fort Ⅱ	9,396.24
	UY045	라. Le Fort Ⅲ	11,466.76
처-43		하악골성형술 Mandibuloplasty
	UY046	가. 분절골절단술	5,092.69
	UY047	나. 이부성형술 Genioplasty	3,082.71
	UY048	다. 하악지골절단술 Ostectomy of Mandibular Ramus	6,472.03
처-44	UX044	악관절강 세척술 TMJ Arthrocentesis	1,534.11
		제4절 치주질환수술
처-101		치관확장술 [1치당] Crown Lengthening
	UY101	가. 치은절제술 Gingivectomy	538.38
		주 : 치은절제술 후 동시에 치은성형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UY102	나. 근단변위판막술 Apically Positioned Flap	657.72
	UY103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Apically Positioned Flap and Ostectomy of Alveolar Bone	747.45
처-102	UX102	치관분리술 Bicuspidzation	982.54

치과질환 항목 설명

대상 질환	분류번호	항목명	항목설명	금액	특장점
악관절 질환	검사 너931	하악운동궤적검사	○ 턱관절장애, 얼굴기형 등의 환자의 아래턱 운동평가를 할 경우 장비를 이용하여 최대 개폐구, 최대 전방, 측방운동 등을 컴퓨터로 분석, 기록함.	22,060원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므로 대체항목(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정밀하고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음.
악관절 질환	검사 너932	관절음도검사	○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음파분석기를 통해 관절음을 기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분석하여 턱관절 장애 진단에 사용함.	10,080원
악관절 질환	검사 너933	동기능적교합검사	○ 치아접촉상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치아의 접촉시간, 강도, 시간에 따른 치아의 접촉위치 변화 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음.	11,540원
악관절 질환	기타 이학요법료 서32	분사신장치료(1일당)	○ 턱관절 장애환자 중 발통점에 의한 통증이 있을때 기화성 냉각제를 분사 후 근육을 신장시켜 동통을 감소시킴.	8,630원	턱관절 장애환자의 근막통증에 을 대한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악관절 질환	기타 이학요법료 서36	악관절고착해소술 (1일당)	○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하악(아래턱)을 밑으로 신연시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원판을 제자리로 위치시킴.	15,830원	최초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환자에게 시술시 효과적이며,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치아 질환	치아질환처치 처1	지각과민처치(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 치아마모 등으로 인하여 시린경우 접착제를 발라줌으로써 시린 증상을 완화시킴.	18,400원	시린 치아의 증상을 완화시켜줌.
치아 질환	치아질환처치 처2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	○ 근관(신경)치료 후 세균감염 등으로 인하여 동통이 있는 경우 재근관(신경)치료를 하기 위해 근관내에 있는 금속 기둥(포스트)을 제거함.	9,460원	금속재 포스트를 제거하여 재근관치료를 함으로써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낭 종	수술후 처치 처21	낭종강 감압장치술[고무인상제를 이용한 경우]	○ 주머니 모양의 혹(낭종)이 지나치게 클 경우 이 부위를 본을 떠 착탈식 장치를 제작, 수개월 동안 장착하여 혹의 크기가 줄어들도록 하여 차후 제거수술이 용이한 상태가 되도록 함.	12,300원	낭종이 클 경우 이 장치를 함으로써 낭종의 size를 줄이고 차후 낭종제거술을 시술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임.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대상 질환	분류번호	항목명	항목설명	금액	특장점
상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2	상악골성형술 가. 분절골절단술	○ 위턱뼈 중 오른쪽 송곳니에서 왼쪽 송곳니까지를 주로 절단하여 재위치 시키는 술식.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295,660원	위턱의 돌출 및 함몰, 안면기형 등에 튀어나온 뼈를 재위치로 교정시킴으로 저작장애, 발음장애 등의 개선 및 교정하는 시술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상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2	상악골성형술 나. Le Fort Ⅰ	○ 위턱뼈를 수평절단한 후 적절한 위치로 재위치시켜 고정시키는 술식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397,120원
상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2	상악골성형술 다.Le Fort Ⅱ	○비상악골 복합체를 한덩어리로 이동시켜 중안면부의 형태이상을 개선시키는 술식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550,620원
상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2	상악골성형술 라.Le Fort Ⅲ	○위턱을 이루는 뼈, 광대뼈, 코뼈, 눈의 구멍을 동시에 한덩어리로 이동시키는 술식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671,950원
하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3	하악골성형술 가. 분절골절단술	○아래턱뼈를 주로 오른쪽 송곳니에서 왼쪽 송곳니까지 절단하여 재위치시키는 술식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298,430원	아래턱의 돌출이나 후퇴, 안면기형 등에 튀어나온 뼈를 재위치로 교정시킴으로 저작장애, 발음장애 등의 개선 및 교정하는 시술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하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3	하악골성형술 나.이부성형술	○턱끝부위의 발육부전이나 발육과잉, 비대칭 등의 경우 턱끝 부위의 골절단술 또는 절제술 후 턱끝을 재위치시키는 술식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180,650원

대상 질환	분류번호	항목명	항목설명	금액	특장점
하악 전돌, 후퇴, 안면 기형 등	구강외과 수술 처43	하악골성형술 다.하악지골절단술	○ 아래턱뼈 상행지의 시상분할골절단술, 수직골절단술, C형 또는 L형골절단술 등을 통하여 아래턱를 단축 또는 신장하는 술식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며 외모개선목적인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379,260원	아래턱의 돌출이나 후퇴, 안면기형 등에 튀어나온 뼈를 재위치로 교정시킴으로 저작장애, 발음장애 등의 개선 및 교정하는 시술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악관절 질환	구강외과 수술 처44	악관절강세척술	○ 턱관절내에 출혈이나 염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염증을 씻어냄	89,000원	물리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턱관절강내 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치주질환	치주질환 수술 처101	치관확장술(1치당) 가.치은절제술	○치아를 덮고 있는 과도한 잇몸 조직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함.	31,550원	임상적인 치관(치아 머리)의 길이를 확보함으로써 잇몸의 염증, 치주낭 형성 및 치조골 흡수 등을 방지할 수 있음.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
치주질환	치주질환 수술 처101	치관확장술(1치당) 나. 근단변위판막술	○잇몸을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킴.	38,540원
치주질환	치주질환 수술 처101	치관확장술(1치당) 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 삭제술	○ 임상적 치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분층 또는 전층 판막을 형성, 치조골을 삭제함.	43,800원
치아 질환	치주질환 수술 처102	치관분리술	○ 잇몸뼈 소실 또는 충치로 인한 큰 어금니를 양쪽을 동일하게 이등분하여 작은 어금니로 만들어 사용하게 함.	57,580원	치아 뿌리의 갈라진 부분이 골파괴가 심할때 치아를 뽑지 않고 치아 뿌리를 중심으로 치관(치아 머리)을 분리하여 독립된 치관(치아 머리)으로 만들며 치아보존의 의미가 큼.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