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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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7호

시 행 일 자    2009.     3.     2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2009년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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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사대상	선정사유	비고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동일법인 산하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이 동일법인에서 다수 개설한 병원의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이 높음.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의료 인력의 증가 등)이 없는 전체 의료 급여기관 중 전년도 대비 월평균 진료비가 30%이상 급등한 기관이 많으며, 급등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정신요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있으며, 의료 인력 증가 등 변경사항 없이 진료비가 급등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여부, 무자격자 진료 및 처치 후 청구 여부, 물리치료 등을 위한 반복적 또는 주기적 내원 시 의사의 진찰 여부 등 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그동안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나 전년도 대비 외래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높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