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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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107호

시 행 일 자    2009.     7.     3.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 대처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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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한민국 관보 제16909호로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도 동 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4. 회원님께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마련한 별첨(본회 홈페이지; www.kda21.com에 게재)의 “치과병․의원 개인 정보보호 의무사항 주요 대처방안”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치과병의원 준수사항

2)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3)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대처 방안

4) 치과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붙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치과병의원 준수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4호~제17호까지 신설되고 그 중  '제11호 ⌜의료법⌟제3조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기존 병원 환자 진료시 습득하거나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의료법에서 진단서 작성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병원 진료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근 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하지만 치과병의원에서 진료외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받게되오니 주의를 바랍니다.

보통 회원가입 방식의 홈페이지 및 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한 병원 자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가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이 안내된 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붙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법 제22조~제23조)

o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 수집

o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직접 동의 획득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o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법 제24조)

o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o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 . 개인정보 위탁 (법 제25조)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o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4.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법 제26조)

o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 (법 제27조~제28조)

o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o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파기 (법 제29조)

o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7. 이용자 권리 (법 제30조)

o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하여야 함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o 오류 정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 금지

☞ [벌  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3]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대처 방안

(2009. 6.30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1.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경우 홈페이지 가입 단계에 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수집되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고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2. 홈페이지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바, I-PIN을 이용한 가입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며 I-PIN 도입 시 년 최대 50만원의 인증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받지 않을 시에는 위 I-PIN 시스템 도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번호등록을 받지 않으면 된다.

3. 개인정보(홈페이지를 통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아래 샘플 1 문구 참고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샘플-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본 기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이용에 필요한 기본등록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누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별 수집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중복가입확인,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불량이용자의 부정한 이용재발 방지

(2) 연락처, 휴대폰, 전자우편 : 공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이용자의 답변 등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확보 및 비밀번호 분실 및 기타 사항 발생 시 SMS 통보 및 이용자를 위한 연락처

(3) 주소(근무처) : 이용자의 거주지 확인을 통한 연락 수단 채널확보

2.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여부
공지사항 공지, 비상연락, 기타 이용상 문의사항 처리 등 업무 이용외의 기타 마케팅 광고에 회원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본 기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상담 등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기본등록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누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기본등록정보 :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 근무처 또는 자택 주소, HP번호

(2) 프로그램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이용정지 기록

2.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수집,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본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거나 개인정보 허위기재로 인해 이용자 ID 삭제 처분을 받은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3. 다만, 업무 보안 및 이용자가 불건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치과병ㆍ의원 합병 시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병합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공지사항과 전체메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맡겨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6.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제출받아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 붙임 참고

7.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이전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휴업의 경우는 법조항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동의문구에서 휴업 중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후 동의 획득 후 보유하면 될 것임.

8.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직접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14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실명, 주민번호를 이용 부모의 실명인증을 획득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붙임 : 치과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치협 2009. 1월 홍보했던 사항)

[붙임 4]

치과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정보보안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근무시 습득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근무자 개인정보는 물론 치과경영과 관련된 업무제반정보를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치과에서 습득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 치료내역, E-mail주소, 자택․근무처주소, 휴대폰번호 등 환자 및 근무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치과내 영업기밀 등 일체의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① 원장님과 상의하에 공인인증서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보험청구프로그램, 홈페이지 비밀번호 등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치과내 담당자 퇴직 또는 변경시에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컴퓨터․장비관리, 보험청구프로그램 등 업체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중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위 1. 2.에 기술된 치과내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환자정보, 근무자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 유출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정보 보관 의무 기한이 지난 정보 폐기시에는 원장 허락하에 컴퓨터 및 서류 등 그 데이터 폐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이 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위반이 있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치과의원 원장 귀중

(치과의원 소재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