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부 공직 교수들의 전문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치과계도 심각한 현안들과 맞부딪치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치과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치과계 내부에서 일부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공직에 종사하는 14명의 교수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전속지도 전문의 교수들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치과계의 단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잘못된 선택으로 개원가 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치과계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 실시하자는 안을 통과시켜 현재 협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단일과 실시 결정은 사실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했던 2001년도 대의원 총회의 결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따른 개원가의 분노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전국 치과의사 모두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치과의사임을 포기 한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2001년도 대의원 총회에서는 소수정예 배출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대신 기존의 치과의사들 모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포기한다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합의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수들까지 포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원가 보다는 공직에서의 필요로 인하여 전문의제를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 수는 당초 약속했던 소수가 아닌 다수 배출로 귀결되어 그 약속이 무너져 개원가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린 약속은 이미 약속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일부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니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치과의사로서 동료의식조차 없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개업의들 또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껴안기에 집착하는 일부 교수들의 모습에서 치과계 전체가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교육에 매진해 온 교수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교육의 질에 커다란 흠결이 초래될까요? 진정 그렇다면, 이미 배출된 전문치과의사들은 비전문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부실덩어리 자격증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따라서 앞으로 헌소 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란은 그 원인이 헌소제기 교수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치과계 내부적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이상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뢰의 문제나 동료의식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의원 총회의 결정을 반드시 지켜라. 대의원 총회의 결정은 전체 치과계의 결정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대의원 총회 결정과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치과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견해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도 인내하며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올해 의결한 구강악안면외과의 단일과 시행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헌소를 취하하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현재 일선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토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헌법소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비난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전체 틀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의 분열을 중단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헌소제기 교수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전체 치과계에 사과하라. 학생들을 지도 편달해야 하는 교수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체에게 한 약속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의식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전체 치과계에 사과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전국 지부장 협의회

서울치과의사회 회장 최남섭

부산치과의사회 회장 신성호

대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양락

인천치과의사회 회장 정충근

광주치과의사회 회장 배  웅

대전치과의사회 회장 구본석

울산치과의사회 회장 염동옥

경기치과의사회 회장 양영환

강원치과의사회 회장 전진학

충북치과의사회 회장 민병회

충남치과의사회 회장 이황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 조세열

전남치과의사회 회장 이해송

경북치과의사회 회장 한성근

경남치과의사회 회장 노홍섭

제주치과의사회 회장 부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