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적용 상대가치 고시점수 산출

1. 신 상대가치점수 도입비율 확대

○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도입 첫해(2008년)에는 20%만 조정반영(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 도입비율을 60%로 상향함

2010년 고시점수(행위) =

구상대가치점수 40% + 위험도를 제외한 신상대가치점수 60% +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100%

주：1. 구 상대가치점수：2005년 상대가치점수

2. 신 상대가치점수：2008년 신 상대가치점수

2. 치과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행위료 연계 조정(별첨 참조)

가) 치과 의료행위 수행에 필수적인 재료이며,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함.

- 행위료 연계 보상 치료재료 19품목군(197품목) 중 7품목군(54품목)을 선정함.

- ‘07년 품목별 재료비 총액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후,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행위

1건당 치료재료 연계점수를 산출함.(’07년 행위빈도 및 환산지수 적용)

나) 상대가치점수 증가분은 ‘10년 100% 반영하기로 함.

3.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동화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 동시검사 1건당 소요시간이 높게 설정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함.

○ 총 141개 행위에 대한 점수 조정(소변검사 등 32개 행위는 상향조정, 혈액검사 등 109개 행위는 하향조정)

4.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 진찰료 및 일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중환자실 및 특수 병동 입원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

5. 정책적 조정 항목

○ 양질의 재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조정

- 342.96점→491.30점

(별첨1)

○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필수적인 재료이며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를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하여 보상키로 함

- 건강보험 청구심사과정 간소화

- 필수재료 청구누락 방지

- 진료기록부 작성 간소화

-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서 제출 경감

- 치료재료 사후관리 간소화

- 현지조사시 불이익 경감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

○ 2010년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사항

1)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의 모든 근관치료 행위의 묶음처방을 열어서 행위료에 연계된 재료를 삭제하여야 함.

2) 차-2 치수복조 청구시 임시충전재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야함.

=> 치수복조제와 와동바니쉬 등의 치료재료는 사용시 별도 청구하여함.

3) 보험청구 프로그램 치주수술 행위의 모든 묶음처방에서 구강내 창상보호재(Coe Pak)는 사용시에만 별도 보상되므로 일률적으로 묶음처방에 들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4)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중 근치재 품목군의 MD는 행위연계 되지 않음으로 사용시 반드시 별도 청구하여야함.

=> 근치재 품목군은 NaOCl 재등재시 필요한 품목군임.

코 드	품목군	품 명	수입(판매)업소	재질	비고
L7221008	근치재	M D	메타바이오 메드	EDTA

(별첨2)

○ 품목군별 상대가치연계 재료

중분류 품목군	품목군 명칭	대표품명	상대가치 연계여부(품목수)	비고
L700	근관충전용실러	N2UNIVERSAL	연 계 (12)	근관충전용실러
L701	임시근관충전재	VITAPEX	연 계 (11)	임시근관충전재
L702	영구근관충전재	GUTTAPERCHAPOINT	연 계 ( 5)	영구근관충전재
L703	근관내첨약	C.P/F.C	연 계 ( 6)	소독재
L704	근관건조재	PAPERPOINT	연 계 ( 5)	소독재
L705	근관확대재	RCPREP(SYRINGETYPE)	연 계 ( 8)	근관확대재
L720-0	임시충전재	CAVITON	연 계 ( 7)	임시충전재
L720-1	근충재	트리오징크	-	품목변경/삭제
★L721	치수복조재	CAVITEC	미연계 ( 4)	복조재
★L722-0	와동바니쉬	COPALITE	미연계 ( 1)	바니쉬
▸L722-1	근치재	MD	미연계 ( 1)	근치재
L723	아말감	BESTALOY(파우더)	미연계 (22)	충전재
L724-0	복합레진(자가중합)	CLEARFILF2	미연계 ( 1)	충전재
L724-1	복조재	CAVITON	-	품목변경/삭제
L725	글래스아이오노머(화학중합)	GLASIONOMERFXII	미연계 (17)	충전재
L726	금속강화시멘트	ALPHASILVERP/L	미연계 ( 5)	충전재
L728	충전재	인산세멘	-	품목변경/삭제
L740	매식재(인조골)	BBP	미연계 (38)	매식재
L741	조직유도재생막	GORE-TEXOSS-EOQUEST	미연계 (45)	재생막
L742	조직유도재생파우더및겔	MULTI-SITE	미연계 ( 6)	재생파우더
L760	악골/치아고정재	FRACTUREBANDING	미연계 ( 1)	고정재
★L780	구강내창상보호재	COEPAK	미연계 ( 2)	보호재
합 계			연 계 : 7품목군 ( 54품목) 미연계 : 12품목군 (143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