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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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19호

시 행 일 자    2010.     1.     9.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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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제42조의 2항과 관련하여 오는 2010년 1월 31일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고 등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전국 시․도 지부장회의 의결에 따라 반대 성명 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아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다음과 같이 청와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님의 독자적인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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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