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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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15호

시 행 일 자    2010.     1.     6.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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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0호(2009. 12. 30)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첨과 같이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며,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전액본인부담(100대100)항목이었던 구강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NI-TI 파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급여화(본인일부부담 30%)로 변경이 되었아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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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치료재료>

1. 일반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 방법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동일 피부절개하 수술은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다만, 양측수술 또는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수술의 경우 해당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 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함.

4.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File의 인정여부	근관내 염증으로 이환된 조직 및 괴사조직을 제거하거나 근관충전을 위해 차11-1근관확대시 사용하는 전동형태의 Ni-Ti File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코드 N0061001) 다만, 치아당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 행 위>

신  설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66 치은판절제술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	소아에게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치은식육제거술 나.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다.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라.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개  정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04 치은절제술	차104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	1/3악 범위내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104 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치은증식 또는 비대 상병 나.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 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다. 전기소작(Electro-surgery)을 이용한 치은절제

삭  제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66 치은판절제술	치은식육제거술은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소아) 수가 산정방법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104 치은절제술	Electrosurgery( 전기소작을 이용한 치은절제)	전기소작을 이용한 경우에도 차104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3. 치료재료 급여전환

- 2009년11월1일부터 전액본인부담(100대100)항목이었던 구강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Ni-Ti 화일을 2010년1월1일부터 급여화(본인일부부담)로 전환

- 치료재료 등재 및 구입신고는 정액수가(전업체)로 등재되었음으로 업체별 등재와 재료구입 신고가 필요 없음.

○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항목별 세부 행위명

행위분류 번호	코드	분류(행위명)
11. 안면골(악관절포함)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N0051017)......61,840원
차64	U4640	하악골재건술
차74가	U4741	관골골절정복수술(길리씨수술)[관골궁,관골체포함]]
차74나	U4742	관골골절관혈적정복수술[관골궁,관골체포함]
차75	U4750	부정유합된 관골 절골 교정술
차76	U4760	관상돌기절제술
차78가	U4781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I)
차78나	U4782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II)
차78다	U4783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Le fort III)
차79가	U4791	상악골부분절제술
차79나	U4792	상악골전적출술
차80가	U4801	상악골(관골 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 미만
차80나	U4802	상악골(관골 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 이상
차81가	U4811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부분절제술[림프절청소포함]
차81나	U4812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전적출술[림프절청소포함]
차84가	U4841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정중부, 골체부, 우각부)
차84나	U4842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 하악 과두부)
차86가	U4861	하악골부분절제
차86나	U4862	하악골반측절제
차87가	U4871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 1/3 미만)
차87나	U4872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 1/3 이상∼1/2 미만)
차87다	U4873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 악골 1/2 이상)
차88가	U4881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 청소 포함]-하악골변연절제
차88나	U4882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 청소 포함]-하악골부분절제
차88다	U4883	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림프절 청소 포함]-하악골반측절제
차93	U4930	악관절원반 성형술
차94	U4940	악관절 성형수술
차95	U4950	악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대치술]
차96	U4960	하악과두절제술
처42가	UY042	상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
처42나	UY043	상악골성형술(Le Fort I)
처42다	UY044	상악골성형술(Le Fort II)
처42라	UY045	상악골성형술(Le Fort lll)
처43가	UY046	하악골성형술(분절골절단술)

행위분류 번호	코드	분류(행위명)
처43나	UY047	하악골성형술(이부성형술)
처43다	UY048	하악골성형술(하악지골절단술)
12.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 등(N0051018).....................................6,980원
차41라	U4414	발치술[1치당]-난발치
차41마(1)	U4415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차41마(2)	U4416	발치술[1치당]-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
차41마(3)	U4417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차43	U4430	치조골성형수술 [1치당]
차56가	U4561	치근낭적출술(1/2치관크기 이상)
차56나	U4562	치근낭적출술(1치관크기 이상)
차56다	U4563	치근낭적출술(2치관크기 이상)
차56라	U4564	치근낭적출술(3치관크기 이상)
차59가	U4591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전치
차59나	U4592	치근단절제술 [1치당] [치근단 폐쇄비용 포함]-구치
나. 절제, 적출, 골수염수술 등 (N0051019)......................................39,980원
차53가	U4533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차53나	U4534	악골수염수술(편측악골의 1/3 미만의 범위)
차53다	U4535	악골수염수술( 편측악골의 1/3 이상의 범위)
차55가	U4551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 1/3미만)
차55나	U4552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 1/3이상 - 1/2 미만)
차55다	U4553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 1/2 이상)
차73가	U4731	골융기절제술(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절제)
차73나	U4732	골융기절제술(구개골융기절제)
차85	U4850	부정유합된 하악골 절골 교정술
다. 관혈적정복술 등(N0051020)................................................28,070원
차72가	U4721	치조골골절관혈적정복술 (2치이하)
차72나	U4722	치조골골절관혈적정복술 (3치이상)
차78-2	U4785	두개안면 현수고정술
차91	U4910	악관절탈구관혈적정복술
차97가	U4971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악골내강선고정의 제거)
차97나	U4972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제거)
차97다(1)	U4973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 제거,악골 1/2이상의 크기에 달한것)
차97다(2)	U4974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 제거,악골 1/2미만의 크기인 것)
차97주	U4975	악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등을 간단히 제거
차108나(2)	U1083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한경우-자가골이식의 경우 [채취포함])

○ 근관확대용 Ni-Ti화일

코드	품명	단위	상한금액	적용일자
N0061001	Ni-Ti화일	PACK	12,000원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