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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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30호

시 행 일 자    2010.     1.     1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로 인한 대정부 건의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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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제42조의 2항과 관련하여 오는 2010년 1월 31일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고 등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동 내용이 의료기관 과당경쟁 유발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과 같은 의견으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3. 회원여러분께서는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회원님들의 독자적인 의견을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견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다 !

1. 서 론

2009년 1월30일 법 개정을 통하여 2010년 1월31일 시행일을 앞두고 법 제45조의 령에 따라 고지하기로 하였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42조의2가 2009년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의 위임사항보다 더욱 넓게 규정을 마련한 결과 건전한 의료질서의 붕괴로 인한 국민의 구강건강에 중대한 침해요소가 있기에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 본 론

1) 의료법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 2010.1.31]

2)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ㅇ 개정이유

-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4)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1항의 문제점

① 안 제42조의2 제1항의 법 제45조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

안 제42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바로 적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우에는 고지의 사전적 의미(고지[告知] : 특정한 상대편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일.)와는 달리 광의적 해석을 통해 의료질서를 붕괴하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 국민의 구강 건강을 훼손할 것이 자명 할 것이다.

② 의료는 침습행위를 하는 진료행위이므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안이 마련되기 전에도 모든 치과의사는 진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진료행위의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를 한 후 진행을 하여 왔고, 이에 따라 환자 및 환자 보호자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왔던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11월24일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통해 개정이유로서 밝힌 ‘환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 1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③ 비급여 진료비를 책자 형태로 비치한다는 것은 의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의료행위는 환자의 연령과 증세, 합병증 여부 및 신체상의 특성 등에 따라 그 치료법 또는 시술법에 있어 다양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시술의 난이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하나의 임프랜트를 시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강한 30대 성인에게 시술하는 난이도와 고령의 치조골이 약한 당뇨환자에게 임프랜트를 시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난 격차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의 책자형태의 일방적 고지는 환자들이 스스로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풍토를 야기시킬 것이며, 이러한 “의료쇼핑”은 결국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유발하여, 의료비 증가와 부적절한 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의 책자형태 고지는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농후하며, 이는 자칫 일부 비급여 진료비만 낮게 책정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낮은 진료비의 시술과 함께 높게 책정된 다른 시술을 함께 권유하는 등의 부작용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④ 법 제45조의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한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령에 담아야 할 것이다.

4)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3항의 문제점

① 최근 법원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의 수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명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금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까지 고지(게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등 그 타당성에 있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해보다는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② 2, 3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경우, 진료비에 편중된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유발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소의료기관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이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상태를 야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③ 인터넷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의 고지라는 명목하에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 광고가 성행하게 될 것이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사이트 게재 또는 포털사이트에 질의․답변 형식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며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것이다.

④ 현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4항 “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서는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병원과 한방병원과는 차별을 두고 있음으로써, 치과의원과 치과병원간의 차이가 없어 결국 치과병원에만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3. 결 론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의 질적 저하(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나 저질 재료 사용)를 막음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비급여 진료비용이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의 수준보다는 가격에 편중된 환자 유치행위 사전 차단)을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4. 개정안(대한치과의사협회안)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한 후 의료행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제3항의 경우 의료광고를 목적으로 수가고지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