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

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35호

시 행 일 자    2010.     1.     2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등에 따른 안내

□□□□□□□□□□□□□□□□□□□□□□□□□□□□□□□□□□□□□□□□□□□□□□□□□□□□□□□□□□□□□□□□□□□□□□□□□□□□□□□□□□□□□□□□□□□□□□□□□□□□□□□□□□□□□□□□□□□□□□□□□□□□□□□□□□□□□□□□□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6호(2010. 1. 8)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145호(2010. 1. 11)와 관련하여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주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여러분 중 의료인에 대한 현황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 현황변경관련/ 현황변경(인력)“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참고사항

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비용 인정 여부

-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며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토록 함. 다만,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나. 의사(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의사수 산정방법 등

-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 배경 등을 감안하여 주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함. (주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간에서만 인력을 산정

- 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통보

(우선 입사한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입사 요양기관에서 차등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

첨부 : 의료인(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의 복수기관 근무 관련 현황제출 방법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