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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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40호

시 행 일 자    2010.     1.     2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2010년도 구강검진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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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2010년도 구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변경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구강검진 수가 변경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2호(2009. 12. 31)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변경

구분		변경전 (2009년 12월 31일이전)	변경후 (2010년 1월 1일부터)	비고
영유아 구강검진		18개월(18개월～24개월) 만5세(54개월～60개월)	18개월(18개월～24개월) 만5세(54개월～60개월) 만4세(42～48개월)	만4세 추가
		10,560원	10,880원
일반구강검진		5,500원	5,670원
초등학교 1,4학년		5,500원	5,670원
생애전환기	만40세	5,500원 (치면세균막검사 3,000원 별도)	5,670원 (치면세균막검사 3,000원 별도)
	만66세	5,500원	5,670원

2. 구강검진기관 지정절차

∙2010년 3월 21일까지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운영되던 당연 지정제도(모든 치과의료기관 해당)에서 2010년 3월 22일부터는 지정신청 제도로 변경됨.

따라서 구강검진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관련법률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출장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1) 출장구강검진은 치과의사 1인당 수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00명을 초과할 시에는 치과의사 1인이 추가되어야 함.

2) 출장구강검진 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 동행하여야 함.

3) 출장구강검진 시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별지 제3초(건강진단 등의 신고) 서식을 출장검진을 나가는 괄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치과의사 1인 이상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의 구강검진은 대표원장이외에 구강검진을 참여하는 모든 치과의사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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