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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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50호

시 행 일 자    2010.     2.    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2010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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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1011호(2010. 1. 28)와 관련하여 2010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조사대상항목 및 시기

- 수시 개업․폐업 기관 : 2/4분기 (2010년 6월 경)

; 수시 개업․폐업 요양기관은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 3/4분기 (2010년 8월 경)

;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많음.

-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 4/4/분기 (2010년 11월 경)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 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조사대상 기간 :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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