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

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9-1-252호

시 행 일 자    2010.     2.    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86호(2010. 1. 28)와 관련하여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에 대해 비전속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인력신고 방법 등 질의응답 내용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 1) 다른 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심평원 통보방법은?

답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인력변경 통보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는 “기타”로 만 입력 가능.

질의 2) 다른 병원에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지?

답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 없이 “기타”인력으로만 통보하여야 함.

질의 3) 타병원에서 1일만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하여 주5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무시 상근으로 등록 가능한지?

답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 없이 “기타”인력으로만 통보하여야 함.

질의 4) 후입사기관이어서 기타 인력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3주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후입사기관의 경우 “기타”인력으로 등록이 되며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차등수가 적용은 불가함.

질의 5) 후입사기관이어서 “기타”로 통보한 의사가 선입사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이 차등수가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차등수가 적용을 위하여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인력변경 통보시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입력

(선입 사기관 퇴사일 이후 적용 가능)

질의 6) 법인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 복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답변) 법인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간주하여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 다만, 법인의 대표이면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개설자로 적용되므로 복수 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함.

질의 7) A요양기관이 의사를 고용후 심평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B요양기관에 동일한 날 입사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미 통보한 사항을 인지 한 경우 “기타”인력으로 밖에 등록이 안되는지?

답변) 동일날짜에 두 기관에 입사한 경우에도 한 기관에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함. 이 경우 우선 통보하여 등록한 B기관에서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기관에서 먼저 “기타”인력으로 변경통보를 하며 A기관을 선입사 요양기관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 8) 현재 소속된 요양기관에 휴가를 내고 타 요양기관의 의사 휴가시 대체 진료하는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인력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현황통보는 복수의료기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한 요양기관에 속하여 있으며 일시적인 휴가기간 동안 타요양기관 진료시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질의 9) 후 입사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수가중 “상근하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답변)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되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야 함. 후입사기관의 경우에는 상근 및 비상근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근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정 불가함.

질의 10) 의료자원과 문서에 의하면 심평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한다면 사후 신고시에는 현황변경 제출일 이후부터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현재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는 각 항목별로 기재하는 적용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공동계약과 같이 제출일 이후부터 가능한 사항은 아님. 다만 지연신고시 선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입사 시 즉시 변경사항 제출 필요함.

질의 11) 두 요양기관에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복수 의료기관 진료 시와 같이 “기타”인력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허용은 의사의 공동이용을 포괄한 개념이므로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따른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 절차에 따라 임차 기관의 경우 후입사기관으로 간주하여 “기타”인력으로 통보하도록 함.

질의 12) <의사 확보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수가 관련> A, B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입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인 B요양기관에서 먼저 현황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차등제 적용을 받던 중 선입사기관인 A요양기관에서 지연 통보한 경우 인력산정은?

답변) 해당 의사는 선입사기관인 A요양기관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B요양기관에서는 입사일로부터 해당 의사에 대한 차등수가 지급은 불가하므로 기 지급된 차등지급 수가 관련 비용은 차후 정산토록 함.

다만, A요양기관 인력 적용의 경우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관련(신생아 또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등)적용기준에서는 A요양기관의 현황변경 통보 제출일이 속한 분기부터 인정 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