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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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2호

시 행 일 자    2010.     3.     1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소득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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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 결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및 부칙 1조에 의거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아오니,

3. 회원 여러분께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시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환자와의 마찰을 비롯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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