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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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23호

시 행 일 자    2010.     3.     2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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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산관리부-590호(2010. 3. 4)와 관련하여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표 대상기관

-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청구한 금액산정은 2008년 9월 29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됨.

▲ 공표 대상기관 공고 기간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기로 확정된 공표대상기관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 됨.

▲ 거짓청구 유형

- 입․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기타(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