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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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31호

시 행 일 자    2010.     4.     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X-ray 촬영자 현지확인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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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공단지사에서 간호조무사 X-ray 촬영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요청이 있다고 하오니,

2. 회원님께서는 별첨과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작성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유의사항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유 의 사 항”

근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공단지사에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X-ray 촬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간호조무사 X-ray 촬영건은 수진자 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공단지사를 통하여 의료기관 방문후에 환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업무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로 제한하고 있어서 의료기사업무인 방사선촬영 등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감독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의견(2007.4.27 복지부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촬영장소로 환자를 안내하고, 단순 스위치 조작만이 가능하며, 위치 조정 및 촬영은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야 합니다.

특히 공단지사에서 방문할 경우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초기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X-ray 촬영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촬영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인 보조업무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본회에서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의 업무간담회 등을 통하여 치과계의 현실을 설명하여 무리한 환수가 없도록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을 통하여 일선에서의 무리한 업무 추진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 및 실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진료와 급여진료가 같이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할인부분을 조사한다고 합니다.(비급여진료시 급여진료분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지 여부)

급여진료의 본인부담금은 원칙대로 전부 수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공문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 고 사 항”

근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역본부와 지사에서 파노라마 촬영 건에 관한 현지확인 및 자료요청 요구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파노라마촬영은 치과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촬영을 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공단에서 방문하여 수진자 내역조회 등을 근거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현지 확인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년 내지 3년의 파노라마 촬영 환수 요구 시에는 반드시 수진자 내역 조회가 전체 환자에게 문서로 이루어지고 답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일정기간의 병원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직접 확인하시어 공단의 확인내용에 착오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중 불가피하게 직접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의 비율을 점검하시어 부당하게 전체 환자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공단 관계자의 파노라마 촬영 과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 시는 촬영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촬영 목적에 따라 촬영 조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가 실시하였더라도 마지막에 치과의사가 직접 감독하여 위치 조절을 하였다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실의 문을 닫고 환자보기창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방사선을 조사하기 위한 스위치 조작 시는 실제로 환자는 방사선실내에 위치하므로 정확한 구분이 확실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사선 조사를 위한 단순 스위치 조작만 하였다는 설명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직접 촬영을 못하신 경우는 환자 진료 중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 즉 치료중이거나 수술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여서 공단 관계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파노라마 촬영자의 자격문제로 환수가 있을 시에는 저희 협회에서 발행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로의 산정지침 (4)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 30%)와 촬영료(소정점수의 70%)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서 판독료 30%의 환수가 부당함을 지적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