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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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42호

시 행 일 자    2010.     4.     27.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치과 민간보험 관련 협력병원 모집행위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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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TV 광고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치과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보험사(또는 대리점)에서 협력병원 가입제안서를 치과의료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바 있다고 합니다.

2.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보험사 등의 협력병원 모집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사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행위라는 유권해석문을 접수하고 해당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3.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보험사 등의 협력병원으로 가입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내용 : P사의 협력병원 가입제안서 관련 질의

▲ 답변내용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 알선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2004도5724, 선고, 2004. 10. 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보험회사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업자’로 가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서는 위 의료업 제27조 제3항에 위배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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