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안내 (1)

금 관
• 귀 금 속 :	∼
• 비 귀 금 속 :	∼
• 도 재 :	∼
• 포 스 트 :	∼

수 복
• 귀 금 속 :	∼
• 레 진 :	∼
• 도 재 :	∼

틀 니
• 부 분 틀 니 :	∼
• 완 전 틀 니 :	∼

임플란트
• 임 플 란 트 :	∼
• 골 이 식 술 :	∼
• 상악동 거상술 :	∼

20   년    월     일

치과의원

교 정
• 가 철 성 :	∼
• 고 정 성 :	∼

심 미
• 미 백 :	∼
• 라미네이트 :	∼

예 방
• 치 석 제 거 :	∼
• 열 구 전 색 :	∼
• 스 플 린 트 :	∼
• 유 치 관 :	∼
• 간격유지장치:	∼

기 타
• :	∼
• :	∼
• :	∼

비급여 수가표(2)

구 분	항 목		금 액
진 단	간 단		∼
	교정진단		∼
	악관절 진단		∼
	CT 분석		∼
	임플란트 진단		∼
치 료
치 료	치석제거술 (스케일링)	간 단	∼
		복 잡	∼
	구강위생관리교육 (TBG)		∼
	치주 계속관리		∼
	치아교정		∼
	치주조직 이식술		∼
	치주 성형술		∼
소아치과	유치관	구치 : 기성치관	∼
		구치 : 주조관	∼
		전치 : 레진관	∼
	간격유지장치	Cr & loop	∼
		Lingual arch	∼
		가철식 유지장치	∼
	예방교정		∼
	수면 진정 요법		∼
	불소 바니쉬		∼
	치면 열구전색		∼
구강외과	악교정 수술		∼
	구강 악안면 영역 미용수술		∼
	설소대 절단술		∼
	보철 치료를 위한 구강내 소수술

구 분	항 목		금 액
임플란트	임플란트 매식수술	외산 전치부-1회법	∼
		국산 구치부 -2회법	∼
	골이식술과 재생술 (GBR)	상악동 측방 접근	∼
		상악동 치조정 접근	∼
		온레이 graft	∼
		자가골 채취	∼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금관	∼
		포세린관	∼
인레이	1급와동 - 금		∼
	2급와동 - 레진		∼
	온레이,MOD - 포셀린		∼
레진 충전	1급와동		∼
	2급 와동		∼
	전치		∼
	전치부 공간 폐쇄		∼
	5급 와동		∼
광중합 글래스 아이노모 충전	5급 와동		∼
	1급 와동		∼
크라운	Pt gold 관		∼
	Super gold 관		∼
	A gold 관		∼
	팔라듐 관		∼
	티타늄 관		∼
	메탈 관		∼
	포셀린 (귀금속) 관		∼
	포셀린 (비귀금속) 관		∼
	쎄베이 관 (RPD 지대치용)		∼
	코너스 (텔레스코픽) 관		∼
	전부 도재관(All ceramic)		∼
	지르코니아 관		∼

구 분	항 목		금 액
포스트와 코아	기성 금속 포스트		∼
	주조 포스트 (귀금속,비귀금속)		∼
총의치	레진상		∼
	금속상
국소의치			∼
코너스 (테레스코픽)의치			∼
의치 수리	리베이스		∼
	치아접착 (1치당)		∼
임시 보철물	임시 크라운		∼
	임시 고정식 브릿지		∼
	임시 국소의치		∼
	임시 총의치		∼
교정	고정식 전악 교정	금속 브랏켓	∼
		포셀린 브랏켓	∼
		자가 결찰 브랏켓	∼
		설측 교정	∼
	가철식 교정장치		∼
	구외 교정장치		∼
	미니 스크류		∼
심미치료	미백	전문가 미백	∼
		자가 미백	∼
	보톡스 시술		∼
	필러 시술		∼
구강 내과	교합 안전장치		∼
	두경부 통증 조절		∼

20   년    월     일

치과의원

○ 제증명 수수료의 게시 예시문
	구분	항목		수수료(원)
	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부 등	페이지당
		방사선사진	CD
			필름
	진단서 등 (1통)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3주 미만
			3주 이상
		병사용진단서
		건강진단서
		장애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료비 추정서
		정신감정서
		연령감정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구강검사서
		소견서
		기타증명서
		위 진단서등 추가 발급(1통당)
※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외 검진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및 각종 진단서 선택 사용 가능 ※ 수수료 : 치과병 ·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관련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

개정 의료법 (2009.01.30) 제45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이 2010년 1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어, 1월 31일 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고지 또는 게시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당경쟁의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게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건전한 진료 문화의 정작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협회에서는 세부적인 진료항목 및 수가에 대한 구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환이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의료기관 치료항목의 획일화 등을 야기하고, 의료행위가 마치 일반 상품처럼 간주되어 〃의료쇼핑 문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각 의료기관별로 진료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공포된 내용과 관련한 방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빚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 의료법 시행규직

—제42조의2(비 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빚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장구 등 환자 빚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빚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 고지 대상 : 비급여 진료항목(행위, 약제, 재료 등) 및 수가

—진료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제시할 수 있음

○ 항목 고지 형태(선택가능)

① 항목 및 수가 진료 항목을 각각 세분화하여 고지

② 진료항목을 포괄 수가 형식으로 제시

③ 보건소 제출 의료보수표 수준 등으로 제시

○ 수가 고지 형태(선택가능) ① 단일항목에 대한 확정적 수가를 제시하는 형태 ② 행위 또는 항목에 대한 범위(Range)로 수가를 제시하는 형태 ③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 태(추가항목 —①, ②의 변형된 형태)
	형태	항목	금액	비고
	①	######	000,000
	②	######	000,000～0,000,000
	①의 변형	######	0,000,000
	(추가항목)	+ 000,000
※ 위 수가는 진단․치료의 난이도, 환자의 상병상태 치료방법 및 재료 등에 따라 다소 증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비급여항목 및 수가를 위와 같은 표의 형태 등으로 고지할 수 있음. ○ 의료기관 흠페이지 표시의무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흠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여야 함 ※ 초기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중 훔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표시의무 없음. □ 제증명 수수료 비용 게시 관련 ○ 게시대상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및 각종 진단서의 수수료 ○ 게시장소 및 방법 —접수창구나 환자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작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