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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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48호

시 행 일 자    2010.     5.     3.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치료재료 산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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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진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용 기구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시술 장비를 대여 받아 시술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해당 수기료의 소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장비 대여료나 사용료, 부대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통보의 의하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로 하여금 의료기 상사 등에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게 하거나,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되는 장비 대여료 등을 부담 하도록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환자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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