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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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57호

시 행 일 자    2010.     5.     13.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차39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심사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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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라 2009년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되고 있는 차39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심사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심사사례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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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치아에 면을 달리하여 우식치료와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을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

■ 심의배경

-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은 고시 제2009-214호에 의거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요양급여하며, 우식증 상병인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동일치아에 상아질우식증(K02.1)으로 우식치료하고 교합면에 기타 명시된 예방적 처치(Z29.8) 상병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을 각각 실시한 경우 급여대상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진료내역(여/8세)

○ 상병명: 상아질우식증(K02.1), 기타 명시된 예방적 처치(Z29.8)

○ 내원일수: 1일

○ 진료내역

# 46 Buccal D.C(deep) : G.I 충전

# 46 Sealant (O)

# 36 Sealant (BO)

■ 참고

○ Subramaniam P, et al. Retention of a resin-based sealant and a glass ionomer used as a fissure sealant : A comparative clinical study. J Indian Soc Prevent Dent, September : 114-120, 2008.

○ Olivira FS, et al. Resin-modified glass ionomer cement and a resin based material as occlusal sealants :A longitudinal clinical performance. J Dent Child, 75 : 134-143, 2008.

○ 김경민, 신승철. 공중구강보건사업시 치면열구전색의 유지율과 우식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 : 200-215, 1994.

○ Dorantes C, et al. Assessment of retention rates and clinical benefits of a community sealant program : Pediatr Dent. 27(3):212-216, 2005.

○ Morgan MV, et al. Assessing sealant retention using a Poisson frailty model : Community Dent Health, 22(4):237-245, 2005.

○ 대한치과보존학회. 치과보존학. 대한나래출판사, 2003.

■ 심의내용

- 현행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은 고시 제2009-214호(‘09.12.1시행)에 의거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은 ‘치아당’ 산정가능한 항목이나, 치아의 교합면의 우식이 발생되기 쉬운 소와열구부위에 우식예방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임상에서는 동일치아에 면을 달리하여 협면에 상아질우식증(K02.1)등으로 우식치료를 하고 교합면에 기타 명시된 예방적 처치(Z29.8) 상병으로 치면열구전색술을 각각 실시한 경우도 급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현행 인정기준에 의거 순수건전치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치아에 면을 달리하여 우식치료와 치면열구전색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2010. 03. 29 진료심사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