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

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64호

시 행 일 자    2010.     5.     1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가입자(수신자) 자격확인에 대한 안내

□□□□□□□□□□□□□□□□□□□□□□□□□□□□□□□□□□□□□□□□□□□□□□□□□□□□□□□□□□□□□□□□□□□□□□□□□□□□□□□□□□□□□□□□□□□□□□□□□□□□□□□□□□□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1446호(2010. 5. 6)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과 자격확인에 대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및 시행령 제64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취득된 외국인 등이며 같은 법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및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 내원환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격조회를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내원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시고,

3) 내원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자격취득 절차를 안내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93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제2항.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