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우700-411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17-8 / 전화(053) 424-9753, 427-3409 / 전송(053)421-7649 / www.kda21.com / kda04@chol.com

□□□□□□□□□□□□□□□□□□□□□□□□□□□□□□□□□□□□□□□□□□□□□□□□□□□□□□□□□□□□□□□□□□□□□□□□□□□□□□□□□□□□□□□□□□□□□□□□□□□□□□□□□

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74호

시 행 일 자    2010.     6.     14.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무자격자 구강검진 실시에 따른 주의안내

□□□□□□□□□□□□□□□□□□□□□□□□□□□□□□□□□□□□□□□□□□□□□□□□□□□□□□□□□□□□□□□□□□□□□□□□□□□□□□□□□□□□□□□□□□□□□□□□□□□□□□□□□

1.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구강검진(학생 구강검진 포함)은 반드시 치과의사만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는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인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회에 학부모를 통한 이의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사회문제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거법령

․의료법 제87조(벌칙)에 따른 동 법 제27조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제1항제2호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처벌사항

․의료인 : 자격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의료기사 : 자격정지 15일 / 자격정지 3개월

․구강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지정취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