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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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98

시 행 일 자    2010.     6.     30.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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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86호(2010. 6. 16)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580호(2010. 6. 18)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및 인력관리 신고에 대해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그간 건강보험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는 “사회복지시설(또는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든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인정하였으나, 동 행정해석으로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됨.

첨  부 :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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