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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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60호

시 행 일 자    2010.     10.     12.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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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1976호;2010.9.30)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시행보험약제과-1976호 (경유) 제 목: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합니다. 3. 한편 현재 보험약가 관리 시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약가가 저렴하여 생산을 독려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환자를 위해 반드시 공급될 필요가 있거나 특수 관리가 필요한 희귀의약품·마약·저가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에도 위와 같은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관리취지를 감안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우리부는 제도 시행 후 저가공급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의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청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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