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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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5-1-185호

시 행 일 자    2006.     2.     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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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9호(2006. 1. 27)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가 2006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이 되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진찰료 주 : 3.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 익일 09시 또는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이하생략) 나. 재진 진찰료 주 : 3.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 익일 09시 또는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이하생략)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진찰료 주 :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 또는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이하생략) 나. 재진 진찰료 주 :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 또는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이하생략)

첨  부 : 1)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문 ··· 1부.

2)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신구대비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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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과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8호, 2005.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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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번호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가. 초진진찰료 □주.3□ 및 나. 재진 진찰료 □주.3□의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익일 09시□를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로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대비표

1. 행 위

개정

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종 전	제 목	개 정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1.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에 명시되어 있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진자가 09시~20시(토요일 15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 의사의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09시 이전에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2. 반면,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동 행위를 시작한 시각(18시~09시)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는 이미 요양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따라서,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2000-73호 개정고시)	진 찰 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1.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에 명시되어 있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진자가 09시~18시(토요일 13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 의사의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09시 이전에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2. 반면,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동 행위를 시작한 시각(18시~09시)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는 이미 요양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따라서,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2000-73호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