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2014.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2014년도  교육)

□ 일시 : 2014년  월  일(   요일),   시

□ 장소 :

□ 강사 :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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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장내 성희롱예방과 근절을 위한 첫걸음	1

. 직장내 성희롱 개념	2

.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3

. 직장내 성희롱 유형	4

Ⅱ.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6

. 성희롱피해자 권리구제 방법	7

Ⅲ.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에 필요한 사항	8

Ⅳ.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12

Ⅰ.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첫걸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 될 수 있습니다.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없는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만들며, 직장에서 경고,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당하거나 심각한 경우 해고를 당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Ⅱ.  직장내 성희롱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행위자) 사업주․상급자․근로자	➠		➠	(피해자) 다른 근로자
․성적언어, 행동 등 또는 ․성적인 언어․행동 등을 조건 (수단)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매개)		․고용상 불이익 ․고용환경 악화 (결과)

<참고>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 개념의 구분

직장내 성희롱	성 희 롱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일 것 ‣ 성적 행위일 것 ‣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 직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 일 것 ‣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일 것 ‣ 성적 행위일 것 ‣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당사자

‣가해자 : 고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 상사, 동료 근로자,  부하직원

* 거래처 관계자 등 제3자는 제외

‣ 피해자 : 전체 근로자(남녀 불문.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채용예정자(구직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피해자가 말로써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느껴질 정도의 반응을 보인 행위

- 음담패설 도중 자리를 뜨거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뿌리  치는 행위 등

성적인 행위를 부과할 것

강간, 추행 등의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인 행위와 음담패설 등 언어적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언어나 행동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직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출장으로 차안, 전체 회식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중에 발생하는 성희롱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

고용조건이나 고용환경에 관하여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 (승진탈락, 해고 등)

직장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행위 :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

언어적 성희롱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의 유형으로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을 말함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말로 하는 성적 언동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의 유형으로 말로 하는  성적 언동을 말함.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봉사강요 행위 :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 강제로 술을 따르도록 만드는 행위

- 노래하면서 강제로 춤을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금지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수 있는 여건조성에 협조하기 위하여 전직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후 성희롱 행위자로 통보받은 경우

- 회사내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Ⅱ.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	고충의 접수

회사내의 (           )에 상담 및 신고하면 됩니다.

접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통신망,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담과 조사

사건접수와 동시에 담당자(김현정부장)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비밀로 하겠습니다.

피해주장 제기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된 자와의 대질조사를 가능한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결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경우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확인 및 징계조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에 회부하여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성희롱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된 경우에는 엄중처벌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주장 제기자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부서를 옮겨 드리겠습니다.

4	결과통지

조사완료후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 제기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5	사후 재발 방지

회사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재발이나,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 성희롱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방교육, 행위자의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음

- 진정이나 고발의 경우 피해 당사자 또는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직장내 성희롱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신청이 가능함

-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검찰에 고소․고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고소․고발 할 수 있음

업무상 위력 등에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고소가 가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가능

-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및 피해사실을 제기한 제3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사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법원에 소제기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와 성희롱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간단히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Ⅲ.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정확하고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하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이때 행위자는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 항의를 한다

가해자의 처벌보다 성희롱을 중단하도록 유도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가해자에게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동료․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편지로 항의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편지의 내용 중 협박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한다.

‣ 사건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주변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한다

사건기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둔다.

‣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자신이나 가해자의 상사, 사용자에게 알리고 시정 요구

내부 고충전담창구의 상담원 혹은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으로 대처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 및 보복 위협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행위의 중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부 고충전담창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직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에 신고한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

< 우리 모두의 자세 >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상대방이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분명히 표현한다.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 관리자의 자세>

‣ 성희롱이 부서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쓴다.

‣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 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무실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주의를 준다.

‣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술에 취해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을 선언한다.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적극 협조한다.

Ⅳ.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3항」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1. 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다.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1호	400만원
3. 사업주가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2호	500만원
4. 사업주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3호	500만원
5. 사업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4호	400만원
6. 사업주가 법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5호	400만원
7.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8.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2호	300만원
9.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3호	300만원
10. 사업주가 법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9조제3항제4호	300만원
11. 사업주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5호	200만원
12.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6호	2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7호	200만원
14. 사업주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8호	200만원
비고: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해당 조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벌칙 기준

◈ 국가위원회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제2조(정의) 5호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법제3조(정의)) 제4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성적) 언동(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민․형법관련 조항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법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