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디지털방사선영상촬영장치(파노라마, CT, 세팔로 등)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치과용디지털영상촬영장치 제품 판매ㆍA/S업체와 치과의사 회원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제품의 유지보수 및 중요부품에 대한 A/S에 관한 사항 등 치과용디지털영상촬영장치(파노라마, CT, 세팔로 등)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품명 및 수량 명시

1) 계약서 작성시 판매 및 유지보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각각의 제원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수령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가 나오지 않은 제품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품목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금액 등 확인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손금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구체적인 판매 주체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 A/S 기간 등 확인

1) 중요부품에 대한 A/S기간 등 장비의 구체적인 무상 A/S 기간을 갑과 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

2) 소프트웨어의 단순패치 혹은 소프트웨어적 결함 및 기능상 한계로 인한 버전 업의 경우이를 무상 A/S로 할지 여부 등

3) 정상 사용일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기계의 작동 및 장비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수기간 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판매금액 지급방법 등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2) 판매 및 유지보수 주체인 법인의 사업용 계좌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수령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수 및 반품

1)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한 을의 보수 의무사항을 확인

2) 하자보수 및 반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료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일에 해당하는
리스료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상 A/S 관련사항 확인

1) 유상 A/S의 기간, 수수료, 추가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2) 유상 A/S 조건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제공여부 등을 확인

□ 기간만료 통보

기간만료 시점에 A/S 계약기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상 A/S 기간만료 및 유상 A/S 기간만료 통보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사항

1) 장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하여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을 확인

2)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허위, 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의료광고 및 진료 등에 활용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