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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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3-1-80호

시 행 일 자    2013.     8.    1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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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전부개정 시행(2013. 6. 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를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13.6.19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구분	변경전(‘13.6.19이전)	변경후(‘13.6.19∼)	소관부처
취업 제한시설 (법 제56조 제1항)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 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 당)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신 설)	<추가 취업제한시설> ○ 경비업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업 등	문 화 체 육 관광부, 여 성 가족부, 경찰청
학원 및 교습 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3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 소	○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 하는 학원 및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 이 지정 하는 학원·교습소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통역,성인고시를 교습 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 외), 교습소	교육부
체육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시행령제2조 별표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 하는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체 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 표1])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문 화 체 육 관광부
성범죄경력 조회 (법제56조 제2항)	○설치·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기관 의 의료기관 운영자 성범죄경력 조 회 불가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성범죄경 력 조회 시 본인 동의 필요	○ 설치·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료기관 운영자 성범죄경력조회 가 능 ○ 취업제한 대상기관 운영자 성범죄경 력 조회시 본인 동의 불필요 ※ 단, 취업제한대상기관운영자는 소속 종사자(예정자포함) 본인 동의를 받 아 성범죄경력조회요청 가능	보 건 복지부, 교육부 문 화 체 육 관광부, 국 토 교통부, 경찰청
권한위임 (시행령 제33 조)	(신 설) (신 설)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점검.확인 권한 을 지자체에게 위임 ○ 경찰청 경비업 법인 점검.확인 권한 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	보 건 복지부, 경찰청
과태료 (시행령제40조 별표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횟수별 차등부과(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 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횟수별 구분없이 과태료 최고 금 액 부과(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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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회 절차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경찰서(형사과)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

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 함

○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만을 확인하여 회신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이 있는지

와 언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결과를(○, ×)를 회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

□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서식 1)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 시

- 기관장의신분증사본, 위임장(서식5), 대리인의신분증등추가제출(설치신고증에설치자가

법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2)

※동의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교사와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 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을 첨부하여 신청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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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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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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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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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10. 4. 15. 이후)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10. 4. 15. 이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가.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제20조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8634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11572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제1항 제11호	〃	〃	〃	〃	〃		〃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제1항 제9호, 제10호	해당 없음	〃	〃	〃	〃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제1항 제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바. 의료기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사.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법 제5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바목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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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성범죄 취업 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 시설(기관)명 :                          ○ 시설장(운영자) :

○ 소 재 지 : (☎ : )

○ 근무인원(현원) : 명                     ○ 이용인원(연간) : 명

점검사항		검검결과	조치내용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대한 이해
2. 지자체 또는 교육청, 협회 등으로부터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교육 안내 통지 또는 홍보자료 수령
3.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교육 참석
4.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5. 재직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6.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확인 및 조치사항
7.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기타	예) 근무인원과 조회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 등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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