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10%)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의료기관 종별에 구분 없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집니다.
2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7년 10월 1일부터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3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실시한 날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인하가 적용 되나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변경사항 없음)
5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7.10.1.부터 입원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짐에 따라, 입원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 그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6세 이상 ～ 18세 이하 아동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 내용이 적용되어 입원 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한 경우 그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6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면제(입원 시 식대 20% 부담)이고,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F’)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7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이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입원해서 받을 경우, 6세 미만은 면제, 6세 이상 15세 이하는 3%, 16세 이상 18세 이하는 5%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

구분			현행	개정
치아홈메우기 (6세 미만)	(상급)종합병원․병원․의원	입원	면제	면제
	(상급)종합병원․병원	외래	14%	5%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치아홈메우기 (6~15세 이하)	(상급)종합병원․병원․의원	입원	14%	3%
	(상급)종합병원․병원	외래	14%	5%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치아홈메우기 (16세 이상 ~18세 이하)	(상급)종합병원․병원․의원	입원	14%	5%
	(상급)종합병원․병원	외래	14%	5%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30%)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2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7.11.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한 묶음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7.11.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7.11.1.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 예시) 틀니 3단계를 ‘17.10.26에 시작하여 ’17.11.3에 종료한 경우 3단계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 적용
4	65세 이상 틀니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틀니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가 적용됩니다.
5	차상위 65세 이상의 틀니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외래 구분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이고,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6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의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