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제3조(대상 의료기관)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에 따른 공개항목의 현황조사·분석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시기)① 제4조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매년6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 의료기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ㆍ분석ㆍ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원,치과의원,한의원)및 제3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 따른 -------------.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자료 제출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 --- 필요----------------------------------------------------------------------.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개 시기) ① 제4조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공개 시기) ① --------------------------------------------- 6월 마지막 수요일-----------------------. ---------- 공휴일------------.
<신 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다만,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 치과분야 발췌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1.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6	AZ0070000		치태조절교육
301	UZ0040011	치과 처치·수술료	인레이(Inlay) 및 온레이(Onlay)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인레이	금	* 광범위한 우식, 상실성 치아 병소의 충전, 아말감이나 직접 레진 수복으로 수복할 수 없을 경우 인레이 간접 충전하는 치료 방법 * 치아 1면 기준
302	UZ0040012			레진
303	UZ0040013			도재-세라믹
304	UZ0040014			도재-CAD/CAM 세라믹
305	UZ0040021		인레이(Inlay) 및 온레이(Onlay)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온레이	금	* 광범위한 우식, 상실성 치아 병소의 충전, 아말감이나 직접 레진 수복으로 수복할 수 없을 경우 온레이 간접 충전하는 치료 방법 * 치아 1교두 기준
306	UZ0040022			레진
307	UZ0040023			도재-세라믹
308	UZ0040024			도재-CAD/CAM 세라믹
309	U0239000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우식-1면	* 1치아 기준
310	U02400000			우식-2면
311	U02410000			우식-3면 이상
312	UZ0050001			마모
313	UZ0050002			파절 등
314	UW3021017		치석제거	1/3악당	*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 교정치료 전·후 시행하는 처치
315	UW3021027			상악
316	UW3021037			하악
317	UW3021047			전악
318	UZ0820000		자가치아 이식술		*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인접된 치아를 주변 구조물의 손상없이 발치한 후 결손 부위에 재이식
319	UZ1120001		잇몸웃음교정술	잇몸절제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잇몸절제를 실시하는 경우 * 1치아 기준
320	UZ1120002			치조골 삭제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조골 삭제를 포함하는 경우 * 1치아 기준
336	UB0010011	치과의 보철료	치과임플란트(1치당)	Metal	* 임플란트 1치아 기준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 치료재료대 포함 *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골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337	UB0010021			Gold
338	UB0010012			PFM
339	UB0010022			PFG
340	UB0010041			올세라믹
341	UB0010051			Zirconia
342	UB0010001			기타
343	UW607F310		크라운	Metal	*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나 신경치료 등의 처치 후 치아를 Metal, Gold, PFM, PFG, 세라믹, Zirconia 등으로 씌우는 경우 * 1치아 기준, 재료 구분
344	UW607F320			Gold
345	UW608F310			PFM
346	UW608F320			PFG
347	UW609F340			올세라믹
348	UW609F350			Zirconia
349	UW613F300			기타

2. 제증명수수료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PDZ0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2	PDZ010001			건강
10	PDZ020001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1	PDZ020002			3주 이상
12	PDE010001		영문진단서	일반
13	PDZ090002		확인서	입퇴원
14	PDZ090004			통원
15	PDZ090007			진료
16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17	PDZ140002			천만원 이상
25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5매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26	PDZ110102			6매 이상
27	PDZ110003		진료기록영상	필름	* X-ray, CT, MRI 등의 영상자료
28	PDZ110004			CD
29	PDZ110005			DVD
30	PDZ110006			USB
31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비고: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9.4>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