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페이닥터) 인력신고 방법 및 위반 시 벌칙

-2022.10. 4

보건의료자원 인력 신고는 2016. 1.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되었음.

2. 인력신고 안할 경우 처벌사항 등

1) 심평원에 치과의사 인력신고를 하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는 1) 진료비 전액 환수 조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2) 처방전 원장 이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사유가 될 수 있음.

2) 치과의사 인력 신고없이 진료 후 진료비 환수는 1) 심평원으로부터 보험청구 환수 당하며 2) 또한 환자에게도 비보험 수가도 모두 돌려줘야 하는 등 진료한 것에 대한 청구가 모두 무효화 됨.

3)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항에 의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하며, 위반 시 자격정지 2개월임.

4) 그리고 치과의사 의료인은 주 4일 이상, 즉 주 32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인력 관리함. 처벌규정 : 시정명령과 병과하여 과태료 50만원임. 하지만 주 32시간 이하 근무든 32시간 이상이든 보건소에 별도 인력신고할 필요없음. 즉, 심평원으로 인력신고 일원화 되었으므로 누락없이 심평원 관련 사이트에서 인력신고하면 됨.

-주 32시간 이하 근무의 경우 해당 의료인 인력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보건서에서는 과태료 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하고 있음. 과태료는 부과 안 하는 편임.

※ 인력신고 사이트 - 보건의료 통합신고 포털 : www.hu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