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구ㆍ 경북치과의사회 간담회 자료

2011. 5.

대구지방국세청

차 례

1.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추진사항	1

1.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	1

2. 고객중심의 신고편의 제공	2

2. 당부사항	3

1. 사업실상에 맞는 성실신고	3

2.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	4

3. 2011년 주요 개정세법 내용	5

4. 기타 안내사항	6

1. 금융소득 신고	6

2. 주택임대소득 신고	6

3. 기타소득 신고	6

4. 허위 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배제	7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7

6. 사업용계좌	8

7. 고소득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8

8.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10

1.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추진사항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

01

1

◈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불성실신고유형을 발굴하고, 해당사업자를 대상으로「소득-지출 연계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사후검증 관리대상자｣ 선정․관리

-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

사후검증 관리대상자 선정방향

○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신고안내는 폐지하고,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10귀속 확정신고 사후검증은 강화하여 추진

○  고소득 자영업자의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 지방청․세무서에서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등을 수집하여 2011년 소득세분야 사후검증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관리 및 활용

○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여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  또한, 업종별․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

○  불성실신고혐의가 크지 않으면서 법령 적용 오류 등으로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안내

고객 중심의 신고편의 제공

2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를 위한 사전 세무간섭 폐지

○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신고안내는 폐지하고 영세사업자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는 강화

-  개별관리자․특정항목 문제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폐지

-  신규․영세사업자를 위해 서면안내문 13종은 지속적 제공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화면 개선

○  전자신고 초기화면에 ‘문답식 작성’과 ‘직접 작성’ 방식 중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작성시간 단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을 팝업창으로 안내하여 부당공제 사전예방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조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제공

○  신고유형별 작성사례 12종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음

납세자의 신고안내문을 전산으로도 제공

○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기준경비율․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에서 화면제공 및 출력가능

-  복식기장의무자 중 전년도 외부조정자는 우편물 간소화   일환으로 전산으로 신고안내

2.  당부 사항

사업실상에 따른 성실한 신고

01

1

○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가 되거나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이 따름

“성실납세자가 애국자입니다”

◈ 불성실 신고유형

수 입 금 액	○ 고액의 비보험 수입금액인 임플란트․보철․치아미백 시술비를 현금결재 유도하여 신고누락 - 현금결재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현금결재 유도
경비등	○ 동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중 계상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 교육비 등 가사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 ○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 지출내역이 없는 사무용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

◈ 탈루사례

○ 고액 비보험 시술인 임플란트, 보철, 치아미백에 대해 현금결재시 10~15%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재를 유도하고 신고누락

- 진료차트, 진료비 수납대장, 진료비 청구내역서를 분석하여 신고누락한 ○○○백만원 적출

- 배우자 등의 금융계좌 ○○개를 금융조사하여 신고누락액 ○○○백만원을 적출

임플란트

치아미백

보    철

<매출누락>

․현금(타인명의계좌이체)

<매출신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   금(일부)

치과의원

가족

명의

계좌

주

요

매

출

* 현금결재시 10～15% 할인하여 현금결재를 유도하고 신고누락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 _ “장부를 기장하는 것”

2

기장신고 혜택	무기장신고 불이익
▸20% 기장세액공제(최고1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시 간편장부대상자 : 변호사ㆍ의사ㆍ수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적용배제 → ‘10귀속은 산출세액의 5% 공제 (‘11귀속부터는 폐지) - 복식장부대상자 기장 시 → ‘08년 귀속부터 산출세액의 20% 공제 ▸사업상 손실, 이월공제 ▸소득비례, 합리적 세금부담	▹기장세액공제 20% 못 받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추가부담 -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세 부담 ▹장부 미작성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외형이 큰 경우 조사받을 가능성 매우 높고 매년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받게 됨

3.  2011년 주요 개정세법 내용 (2011년 귀속부터)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연 50만원 → 연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1인당 연 200만원

○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20% →  30% 범위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대로 10% 유지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자 확대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자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추가 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 1%로 변경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장현황 신고제도 개선 (2010년 귀속부터)

-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 및 세무사의 신고부담을 완화

* 신고기한 1.31 → 2.10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8% →  6%

4.  기타 안내사항

금융소득 신고

01

1

○ 2010년도 귀속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신고안내 시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조회기능 제공

- 금융소득 상세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의 거래금액 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자동계산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

01

2

○ 고가주택 (고시가격 9억원 초과) 보유자 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소득만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이상인 경우로써 2011년 귀속부터 과세)

기타소득 신고 (강연료)

01

3

○ 일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 (총 수령액 기준 1천5백만원)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ㆍ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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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감면을 배제하는  소득세법이 금년 7.1일부터 시행됨

* ’11. 7. 1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 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01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주요 내용

○  ’10.1.1.부터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는 ’11년부터,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12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전송시 가산세(개인)

구 분	미발급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발급일 다음달 16일부터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2012년~ 2013년	2012년부터 2%	0.3%	0.1%
2014년~		1%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법인․개인 구분 없음)

-  1건(발행‧전송)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사업용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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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용계좌 신고관련 세법 개정사항

○ 신고기한 변경 (소득세법 §160조의 5 ③)

-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을 몰라 가산세, 감면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통일 (3. 31 ⇒ 5. 31)

○ 가산세 적용 특례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147조의5 ①)

-  사업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적용 배제

※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에 따른 불이익

①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부담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금액 × 2/1,000

․미신고 가산세 : MAX[(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2/1,000),(사용대상 거래금액×2/1,000)]

② 소득세법 §80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사유에 해당

③ 미신고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면제․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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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스티커 부착

○ ’10.4.1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업자(적용대상 업종)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11.4.1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고의훼손)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함

<적용대상 업종>

사 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산후조리원
* 공인노무사, 일반유흥, 무도유흥. 산후조리원 : 2010. 7. 1부터 시행

발급 혜택

○ 발행자 :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 발행금액의 1.3% (간이 음식․숙박업 2.6%) 부가세 세액공제

- 연 7백만원 한도(법인 제외)

미발급 신고 포상금

○ 현금결제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시

-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 거래 당사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 부여(현금영수증 인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이 자진해서 발급

-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01

8

(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현재 미국․프랑스․호주․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 도입․시행 중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현금 및  상장주식 관련)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 신고의무면제자 >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차명계좌의 경우 둘다 신고의무자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음

(신고대상정보)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 2010년도 보유 계좌(은행·증권)에 대해 2011년 6월에 첫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 과태료 부과기준 >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의 3%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6천만원 ＋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6%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