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2호, 2012.6.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5. 중□제16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항목□을□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18장에 분류된 항목□으로 변경하여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18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로 변경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중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주항의 “40분이상” 규정을 삭제하여 “측두하악장애를 정밀진단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악운동측정분석검사, 악관절촉진검사, 구강내교합검사, 저작근촉진검사 등의 검사를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로 변경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차-6 즉일충전처치 주 : 1항의 “초기우식증에 대하여” 규정을 삭제하여, “1일에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변경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중 차-22 치주치료후처치 [1구강 1회당]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후”를 “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로 변경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8장 치과의 보철료’를 신설하고,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분류항목 “찬-1 레진상 완전틀니”와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1) 치과에서 치아의 보철을 장착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점)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UA101	(1) 치과의원	2,034.86
	UA102	(2) 치과병원	2,123.33
	UA103	(3) 병원ㆍ요양병원	2,313.14
	UA104	(4) 한방병원	2,162.43
	UA105	(5) 종합병원	2,409.52
	UA10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211.80
	UA107	(7) 상급종합병원	2,505.90
	UA10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2,300.27
	UA109	(9) 보건의료원	2,161.09
		나. 인상채득(2단계)
	UA111	(1) 치과의원	3,391.43
	UA112	(2) 치과병원	3,538.88
	UA113	(3) 병원ㆍ요양병원	3,855.23
	UA114	(4) 한방병원	3,604.04
	UA115	(5) 종합병원	4,015.87
	UA11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686.33
	UA117	(7) 상급종합병원	4,176.50
	UA11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3,833.79
	UA119	(9) 보건의료원	3,601.82
		다. 악간관계채득(3단계)
	UA121	(1) 치과의원	2,034.86
	UA122	(2) 치과병원	2,123.33
	UA123	(3) 병원ㆍ요양병원	2,313.14
	UA124	(4) 한방병원	2,162.43
	UA125	(5) 종합병원	2,409.52
	UA12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211.80
	UA127	(7) 상급종합병원	2,505.90
	UA12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2,300.27
	UA129	(9) 보건의료원	2,161.09
		라. 납의치 시적(4단계)
	UA131	(1) 치과의원	2,713.14
	UA132	(2) 치과병원	2,831.10
	UA133	(3) 병원ㆍ요양병원	3,084.19
	UA134	(4) 한방병원	2,883.23
	UA135	(5) 종합병원	3,212.69
	UA13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949.07
	UA137	(7) 상급종합병원	3,341.20
	UA13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3,067.03
	UA139	(9) 보건의료원	2,881.46
		마. 의치장착 및 조정(5단계)
	UA141	(1) 치과의원	3,391.43
	UA142	(2) 치과병원	3,538.88
	UA143	(3) 병원ㆍ요양병원	3,855.23
	UA144	(4) 한방병원	3,604.04
	UA145	(5) 종합병원	4,015.87
	UA14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686.33
	UA147	(7) 상급종합병원	4,176.50
	UA14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3,833.79
	UA149	(9) 보건의료원	3.601.82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주 : 완전틀니를 전제로 완전틀니 전 임시 완전 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UA201	(1) 치과의원	3,059.81
	UA202	(2) 치과병원	3,192.84
	UA203	(3) 병원ㆍ요양병원	3,478.26
	UA204	(4) 한방병원	3,251.63
	UA205	(5) 종합병원	3,623.19
	UA20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325.88
	UA207	(7) 상급종합병원	3,768.12
	UA20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3,458.91
	UA209	(9) 보건의료원	3,2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