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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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2-1-75호

시 행 일 자    2012.     7.     3.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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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최근 2012. 6. 29(금)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한바 있습니다.

3. 대불금 제도란, ① 한국소비자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③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협과 공동으로 일괄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 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총 6억3백만원 적립 –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부득이 치과 파산의 경우 의료배상 손해배상금 값을 수 없는 경우에 지출됨.

붙임 : 1)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2) 치의신보 관련 기사(2012. 4.23일자 / 2011.12.12.일자).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요 및 치과의원 입장에서의 이점

1) 의료계에서도 희망하여 23년만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2012. 4. 8일 이후 발생된 의료분쟁에 대하여 신청인(환자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 Tel.02-6210-0114)에 신청 후 피신청인(의료인)이 동의할 경우 의료분쟁조정 감정 및 조정 판정이 이루어지며 그 조정 판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조정이 확정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가제도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 관련하여 매년 수 십 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등 바람직한 제도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이는 의료소송이 통상 2년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송제도라는 고비용에 비해 동 제도는 청구 금액(최대 1억)에 비례하여 2만 2천원 ~ 16만 2천원만 부담하면 90일 이내, 30일 연장될 경우 총120일 이내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요양기관 내에서 소란이나 다툼 보다는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환자들과 요양기관 양측에 이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자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치과에서도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의료분쟁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국 치과의사 회원 중에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가입 문의 : Tel.762-1870)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나 배상책임보험 제도에 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Tel.02-6210-0114)를 권유하는 등 의료분쟁 관련해서는 여러 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사항 참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Tel.02-6210-0114

http://www.k-medi.or.kr/

치의신보 2012-04-23 (제2026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제도 운영

- 치과 3만9650원 요양급여비서 징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제도 운영

치과 3만9650원 요양급여비서 징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 대불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치과의원에서도 대불 적립금 3만9650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불 적립금은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되며, 전체 치과의원이 1회 납부할 경우 총 6억3백만원이 적립된다. 매년 이자 정도 금액(3천만원)만 소진될 경우 추가 납부 부담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중재원측은 전망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협에 공문을 발송해 대불금제도 운영 및 징수안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6월부터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란 해당 치과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대불금에서 우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사건별 중재원의 최대 배상액은 1억원까지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납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치과의사에게 계속 구상권을 행사해 납부하도록 요구 및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의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각 종별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므로 치과의 적립금이 타 요양기관에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각 치과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을 1회 납부하면 6억3백만원을 적립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단,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다시 1회 납부하게 되며, 법에 근거해 각 요양기관이 청구해 수령하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 k-medi.or.kr/  Tel.02-6210-0114.

치의신보 2011-12-12 (제1993호)

단체협약 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 설립 대체” 건의

치협,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의견 제출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 치협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협약 배상책임보험이 공제조합 설립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치협은 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협회가 회원 1만50명이 가입된 단체협약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서, 약관, 가입자 명수, 전체 진료회원 중 가입자 비율, 연간 배상처리 접수 건수, 연간 납입 보험료 1인당 평균 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는 한 공제조합 설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수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치협은 또 대불재원과 관련 “정부 출연금과 보건의료기관의 부담률을 몇 대 몇으로 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사전에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 대불금이 ‘예치금’ 성격으로 폐업 후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그만둘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 성격으로 어떤 사유로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성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 치협은 산부인과와 정부의 5:5 배상금 부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최소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또 청구인이 자신의 조정사건에 관해 작성된 감정서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감정부의 감정 후 감정서에 대해서는 조정부 최종 조정 또는 중재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인이 감정서만 획득한 후 소송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 조정 또는 중재 판단 결과만 알도록 하는 것이 환자, 보건의료기관 양측에 더 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건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