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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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2-1-79호

시 행 일 자    2012.     7.     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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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호(2012. 6. 25)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2012년 7월 1일부터 별첨과 같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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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신설

행위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의 적용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바목의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75세이상)의 적용범위에는 찬1 레진상완전틀니와 찬2 임시레진상완전틀니가 포함됨.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는 다음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다 음 - 가. 적응증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완전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 기간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비용은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틀니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완전틀니 장착 전 ‘임시 레진상완전틀니’제작 시 요양급여인정범위	임시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는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발치하여 무치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치료재료 :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항) ①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②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③일측폐환기법마취, ④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⑤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⑥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⑦ 신생아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악관절치환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악관절치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 음 - 가.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악관절 강직(섬유성 또는 골성) 나. 외상, 골 흡수, 발육성 기형이나 병변 등에 의한 하악 고경(vertical mandibular height)이나 교합관계의 소실 다. 이전 재건수술들의 실패(Failed previous reconstruction surgeries of TMJ)

개정

치료재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TERUPLUG 등의 인정기준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형태의 치료재료(TERUPLUG, ATELOPLUG, RAPIDERM PLUG)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함. -다 음 - 가.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나.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다. 구강 상악동 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