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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치협,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
수 신	각 지부장
참 조	법제이사
제 목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 6.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 요양기관에 우편 발송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 관련하여 치협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설명코자 2012. 6.29 각 지부에 공문 시행함과 더불어 2012. 7. 2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게시글을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회원님들이 많으므로 붙임과 같이  “중재원 손해배상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 동 내용도 각 지부 및 치의신보에 홍보하여 각 회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동 대불금 제도 관련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치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전화(Tel.02-2024-9113), kda114@kda.or.kr 등을 이용하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 공문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자유게시판에도 게재하겠습니다.

붙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 1회 각 치과병․의원 2012. 6월 이후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 Q&A 및 개선방안 안내.  끝.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세 영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담 당 박 시 준	차 장 정 구 찬	국 장 원 용 섭
시 행 의료조정 62, 21-289	(2012.07.04.)	접 수	( )
우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 http://www.kda.or.kr
전화 (02)2024-9113 전송 (02)468-4659 / kda114@kda.or.kr / 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 1회 각 치과병․의원 2012. 6월 이후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 Q&A 및 개선방안 안내

(2012. 7. 4 /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Tel.02-2024-9113)

1. 치과의원의 경우 39,650원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1) 각 치과병․의원으로부터 납부받는 치과 대불금은 치과만의 별도 계좌로 운영되며 이번에 1회 납부로 약 6억3백만원 가량이 적립되며 매년 이자로 2천5백만원~3천만원 가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이 정도의 대불금 지출만이 발생될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까지는 추가 납부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다만, 종별 대불재원의 잔액이 초기 적립액의 1/4 이하(치과의 경우 6억원의 1/4 = 1억 5천만원)가 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대불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2) 배상할 치과병․의원이 파산 등의 이유로 위 대불 적립금에서 배상금 지출될 경우라도 중재원은 해당 치과병․의원에 아래와 같이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출된 금액을 회수하게 됨. 단, 때로 회수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치과가 파산하면서 의료분쟁 배상 확정(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 3가지 경우 각 결과에 의한 손해배상)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다시 신용회복 못하고 의료 배상금 갚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아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직접 시행하는 사항)-

구상 ○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청구

○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소송 등을 통한 직접 구상

대불금 상환 ○ 납부기한내 : 대불한 금액

○ 납부기한 경과 후 : 대불한 금액에 다음 각호 금액 가산

1.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연 5%)

2.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 비용

2. 각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의 정당성 문제?

1) 법적 하자는 없으나 중재원과 협의 후 개선의 여지 검토 필요할 수도.

2) 2011. 4. 7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각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되었으며 법 제정 시 이러한 일괄 징수가 아니면 납부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듯.

3. 대불금제도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불리하기만 한 의료분쟁조정법인가?

1) 동 제도 운영 시 국가 세금이 상당 부분 투여되며 환자와 의료인 간의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며 이제 의료인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 등 신청 가능하게 됨.

2) 의료계에서 희망하여 23년만에 2011. 4. 7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소비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하는 입장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양측에서 극렬히 반대하지는 않았으므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임. 특히 소비자단체에서는 입증책임을 환자로부터 의료인으로 전환을 줄곧 주장하였으나 의약5단체 및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 입증책임 전환이 포함되지는 않았음. 그런 반면 환자 측에 다소 유리한 일부 내용(과거 과실이 있어야 배상하였으나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있어서 산부인과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의 경우에 한정하여 3천만원 이하 보상제도 신설, 대불금 제도 신설)도 포함돼 있었음. 참고사항 : 2012. 7. 4 현재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7(국가):3(산부인과) 부담하도록 돼 있음.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 홈페이지에는 여러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초기화면 - 손해배상금대불 – 자주찾는 질문 메뉴에는 32개 글이 게재돼 있기도 함. Tel.02-6210-0114

4. 손해배상금 대불 법적 근거?

1) 2011. 4. 7 “각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정됨.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②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2) 2012. 4. 6 “중재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각 요양기관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결정하고, 징수 1개월 전 공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후 징수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제정됨.

▶ 위 시행령은 대불금 징수 절차만 마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대불 금액은 중재원이 결정하고 복지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되는 방식임.

5. 대불제도 진행 및 비용 결정 과정에 대하여 치협은 어떻게 참여하였는가?

1) 2011. 7.22 전현희 국회의원 주최, 의료분쟁조정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주장된 내용 중 대불제도 관련 참고사항 : ① 의료배상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배상조합 재원의 일부분을 대불제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듯. ② 대불제도는 정부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면 될 듯. ③ 그리고 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예치금 개념으로 운영하면 나중에 돌려받게 할 수도 있는 부분 검토 필요.

▶ 결국 대불제도 또한 시행 후 개선책 등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2) 2011.11.14 ~ 11.28.까지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 각 지부 및 분과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치협 의견 검토 요청” 후 의견 수렴함.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 각 지부 및 분과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치협 의견”을 송부하여 검토 요청한 바, 대구․경북지부, 대한치주과학회에서 의견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 신설에 대하여 국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도록 요청 필요”로 회신받았으며 그를 반영하여 요청키로 함.

3) 2011.11.28 치협에서 보건복지부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검토 의견 및 수정안을 제출하여 대불금에 대하여 70% 국가부담 요청하고 또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함.

-시행령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 수정안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법 시행일 이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정부 출연금과 보건의료기관 부담률은 7:3으로 한다.

제출 사유 : 정부 출연금과 보건의료기관 부담률을 7:3, 6:4, 5:5로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또한 대불 재원 마련에 있어서 사전에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공동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재점검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 사전에 지불하게 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경우의 대불 재원은 “예치금” 성격으로 폐업 후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의료업을 그만둘 때에는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 성격으로 그 이떤 사유로도 보건의료기관은 일체 찾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4. 5. 복지부에서 “미반영”으로 회신옴.

※ 하지만 추후 대불 제도는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치협

4) 의약단체 참석 요청 등에 의한 6회(2011. 9.28, 12.13, 2012. 1.10, 2. 3, 2. 9, 2.28)에 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제도 초기 분담금 산정방식 및 금액 검토회의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배상 위험도 상대가치금액 및 각 의약단체 의견, 최저 부담금액 1만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2012. 2.28 각 요양기관(병원․치과병원 111,030원, 의원․치과의원 39,650원, 한의원 26,430원, 약국 10,000원) 대불금 확정함.

※ 44개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씩, 273개 종합병원 1,069,260원씩, 988개 요양병원 72,170원씩, 184개 한방병원 74,020원씩, 240개 보건소, 1,294개 보건지소, 1,917개 보건진료소, 21,079개 약국 등 최소 부담액 10,000원씩

5) 2012. 5. 7 대한의사협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 대불재원 징수 관련 공동 법적 대응 참여 요청”해 왔으나 치협은 대불금제도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나 전체 회원 보호 차원에서 “제안받은 치과의원 39,650원, 치과병원 111,030원 부담 수준으로 양해하고자” 하므로 의협의 법적 대응 소송에는 불참하고자 하며 이에 2012. 5. 9 참여불가 회신 통보함.

▶ 의협은 가처분 소송을 전개하였으나 2012. 6.29 기각됨.

이에 의협은 최종 모집된 회원 30명을 소송 당사자로 2012. 6.29 추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대불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으로 계속 다투고 있음.

6) 2012. 6.29 의협 가처분 소송이 기각 되자마자 2012. 6.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 치과의원 및 전국 요양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을 우편 송부하여 대불금 징수에 대하여 안내하였음.

▶ 내용이 회원 정서에 잘 맞지 않는 등 다소의 문제가 있어 보이며 회원들의 항의 및 문의 전화가 여러 건 발생되고 있는 바, 치협에서는 후속조치를 당일 바로 마련하여 각 지부에 공문 시행함. 또한 중재원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유선상으로 알리는 등 항의하고 향후 협조받도록 함.

6. 치협은 대불금 제도에 대하여 대회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1) 2012. 4.1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 부담액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 안내 요청”이 온 바, “치과의원 39,650원, 치과병원 111,030원 등 총 약 6억3백만원 대불금 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에서 2012. 6. 1일부터 징수할 것임”으로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2012. 4.13), 치의신보 2012. 4.23일자로 기사화 함.

▶ 주요 내용 중 :

① 대불 적립금은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되며, 전체 치과병․의원이 1회 납부할 경우 총 6억3백만원이 적립됨. 매년 이자 정도 금액(3천만원)만 소진될 경우 추가 납부 부담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중재원측은 전망함.

② 의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각 종별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므로 치과의 적립금이 타 요양기관에 지원되는 일은 없음.

2) 2012. 6.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 치과에 송부한 대불금 우편 안내문의 미비점을 보충코자 치협에서는 2012. 6.29 각 지부로 안내 공문을 소상히 작성하여 공문 시행하고, 2012. 7. 2 치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회원 안내 고지하고 치의신보에도 속히 기사화 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① 대불금 제도란, ① 한국소비자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③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의 파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말함.

② 이와 관련 치과계에도 2012. 4. 8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시행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치과의원당 1회에 한하여 39,650원을 일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협회에서도 사전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미수용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모든 의료기관에 징수를 요청한 사안으로써 회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임.

③ 치과 총 6억3백만원 적립 – 치과의사 회원들만의 별도 적립 계좌로 운영되며 의료분쟁 손해배상금을 갚을 수 없는 치과 파산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됨.

④ 의료분쟁조정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는 치과계에도 잇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의료계에서도 희망하여 23년만에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2012. 4. 8일 이후 발생된 의료분쟁에 대하여 신청인(환자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 Tel.02-6210-0114)에 신청 후 피신청인(의료인)이 동의할 경우 의료분쟁조정 감정 및 조정 판정이 이루어지며 그 조정 판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조정이 확정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제도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 관련하여 매년 수 십 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등 바람직한 제도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이는 의료소송이 통상 2년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송제도라는 고비용에 비해 동 제도는 청구 금액(최대 1억)에 비례하여 2만 2천원 ~ 16만 2천원만 부담하면 90일 이내, 30일 연장될 경우 총120일 이내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요양기관 내에서 소란이나 다툼 보다는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환자들과 요양기관 양측에 이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예측됨. 환자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치과에서도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할 수 있음.

3) 동 내용처럼 2012. 7. 4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공문 준비하여 각 지부에 시행하고 홍보함.

※ 대불금제도 향후 개선방안 -> 중재원 등에 요청할 사항 등

1)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법 시행일 이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이 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단, 정부 출연금과 보건의료기관 부담률은 7:3으로 한다.” 등 정부 출연금 계속 요청 필요.

2)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하지 않고 지로 등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환 가능? 장단점이 있겠으나 이런 방식도 고려 가능.

3) 대불금은 “예치금” 성격으로 폐업 후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의료업을 그만둘 때에는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할 것임.

4) 또한 적립된 대불금 매년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대회원 고지 필요(치의신보 기사화 및 치협에서 각 지부로 공문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