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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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2-1-126호

시 행 일 자    2012.     9.     2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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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2012. 8. 30), 제2012-116호(2012. 9. 14), 제2012-119호(2012. 9. 14)와 관련하여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가산과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세부인정사항 등에 대해 별첨과 같이 고시,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 1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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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및 나. 재진 진찰료의 주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을 가산한다”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로 변경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를 “주1”로 변경하고, “주2”를 신설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UH010 UH011 UH012 UH050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주 : 1. (이하생략) 2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의 “주”를 신설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UH232 UH390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23-1」, 「차-39」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를 신설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점수(점)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 : 유지관리 처치 시 산정된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Denture Tissue Surface Alteration
U1511 U1512 U1513 U1514	가. 첨상 Relining (1) 직접법 Direct Method (2) 간접법 Indirect Method 나. 개상 Rebasing 다.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1,028.51 1,997.91 2,527.54 667.94
차-152	의치수리 Denture Repair
U1521	가. 인공치 수리 [1치당] Artificial Tooth Repair	665.22
U1522	나. 의치상 수리 [1악당] Denture Base Repair	1,028.51
차-153	의치조정 [1악당] Denture Adjustment
U1531	가. 의치상 조정 Denture Base Adjustment	679.76
	나. 교합조정 Occlusal Adjustment
U1532	(1) 단순 Simple	303.23
U1533	(2) 복잡 Complex	685.6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4. 생략 (이하 생략)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7. 생략 (이하 생략)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4. 생략 (이하 생략)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7. 생략 (이하 생략)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1 :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 -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현 행	개 정
(신 설) (이하 생략)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신 설) (이하 생략)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신 설>	주 2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2 UH050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8 UH151-4 UH210 (이하 생략)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23-1」, 「차-39」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232 UH390 (이하 생략)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5절 치과의 보철 주 : 유지관리 처치 시 산정된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Denture Tissue Surface Alteration 가. 첨상 Relining U1511 (1) 직접법 Direct Method ---- 1,028.51점 U1512 (2) 간접법 Indirect Method ---- 1,997.91점 U1513 나. 개상 Rebasing --- 2,527.54점 U1514 다.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667.94점

현 행	개 정
	차-152 의치수리 Denture Repair U1521 가. 인공치 수리 [1치당] Artificial Tooth Repair ---- 665.22점 U1522 나. 의치상 수리 [1악당] Denture Base Repair ---- 1,028.51점 차-153 의치조정 [1악당] Denture Adjustment U1531 가. 의치상 조정 Denture Base Adjustment ---- 679.76점 나. 교합조정 Occlusal Adjustment U1532 (1) 단순 Simple ---- 303.23점 U1533 (2) 복잡 Complex ---- 685.6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