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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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YDEX 2008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8.06.20 | 28860 | |
66 | YDEX 2008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06.20 | 27526 | |
65 | YDEX 2008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6.20 | 28836 | |
64 |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관리자 | 2008.04.16 | 27816 | |
63 | 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 관리자 | 2008.04.08 | 29324 | |
62 | 2006년 MBC라디오 구강보건캠페인 | 관리자 | 2006.11.25 | 29381 | |
61 | 영, 유아 구강검진결과보고서 | 관리자 | 2006.09.12 | 28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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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005소득세 확정신고 감담회 자료 | 관리자 | 2006.05.03 | 29657 | |
58 | [치의신보] 신두교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5.10.19 | 29272 | |
57 | 심평원 공지사항 | 관리자 | 2005.08.09 | 28804 | |
56 | YDEX 2005 결산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7.05 | 28350 | |
55 | YDEX 2005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6.22 | 30290 | |
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9196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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