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회원에게 안내(2012. 1. 31)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례집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진료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은 신체부위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치과 의료기관 진료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실 내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환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동의(별첨1)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별첨의 안내문 서식(별첨2)을 참고하여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사오니, 별도의 녹음장비를 설치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영상) 수집·활용 동의서(안) ···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문 서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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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2.20 | 30519 | |
36 |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KDA21 | 2004.01.29 | 29599 | |
35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KDA21 | 2004.01.14 | 31036 | |
34 | 치협 주관 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로 선정!! | KDA21 | 2004.01.07 | 29544 | |
33 |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876 | |
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615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601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9270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917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9008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9000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503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808 | |
24 |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 선발안내 | KDA21 | 2003.04.16 | 30443 | |
23 |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KDA21 | 2003.04.16 | 29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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