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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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2018-1-1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 관리자 | ![]() |
2019.01.23 | 17507 |
743 | 2018-1-137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 관리자 | ![]() |
2019.01.23 | 23989 |
742 | 2018-1-136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 관리자 | ![]() |
2019.01.23 | 19825 |
741 | 2018-1-135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 |
2019.01.23 | 16470 |
740 | 2018-1-134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 관리자 | ![]() |
2019.01.11 | 18609 |
739 | 2018-1-133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 변경 안내 | 관리자 | ![]() |
2019.01.11 | 23730 |
738 | 2018-1-128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질의·응답 안내 | 관리자 | ![]() |
2019.01.02 | 13994 |
737 | 2018-1-1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안내 | 관리자 | ![]() |
2019.01.02 | 15560 |
736 | 2018-1-126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19.01.02 | 14263 |
735 | 2018-1-125 -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개정「치과보철료 포함」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19.01.02 | 13913 |
734 | 2018-1-122 -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오프라인교육강연 일정 안내) | 관리자 | ![]() |
2019.01.02 | 15261 |
733 | 2018-1-121 -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 확인 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18.12.26 | 1710 |
732 | 2018-1-116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신설 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18.12.17 | 13469 |
731 | 2018-1-115 -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유통금지 재안내 | 관리자 | ![]() |
2018.12.17 | 15961 |
730 | 2018-1-114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 관리자 | ![]() |
2018.12.17 | 13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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