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17:28:47
조회
1534
첨부
첨부파일2023-1-114(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114 시 행 일 자  : 2024-02-0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최근, 특정 플랫폼 업체는 첨부와 같이 기업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홍보하며,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캠페인과 관련된 협약체결 시 내용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된 의료관계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며,
 
4. 해당 제휴 내용이 고도의 영업행위로 인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을 가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이에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자료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10/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62 2021-1-3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2)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6283
861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6137
860 2021-1-27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3 15968
859 2021-1-24 -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1.04.20 16020
858 2021-1-2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5279
857 2021-1-16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5373
856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5404
855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9 11764
85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3 10022
853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10604
85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11306
851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8 11332
850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1250
849 2021-1-10 -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용 등의 정기적보고의무(과태료부과기준)’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1159
848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1013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